서지 무임권 국회 토론

번호 : 185035 From : 218.232.132.117
글쓴날 : 2013-05-08 18:22:16  글쓴이 : 역무지부 조회: 49/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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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 (130506)

“무임수송비용 더 이상 핑퐁게임 안돼”

노조,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 지원 입법화 촉구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낙연, 이언주, 최동익 의원(이상 민주당) 유재중(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양 공사 경영진과 지자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도시철도 정책 담당자가 참석했다.
패널로는 허준수 숭실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백현식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 과장 등이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고, 나상윤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했다.

허준수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 무임승차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비용은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비용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관련 법률 정비, 무임승차제도 연령 단계적 상향, 계층별 소득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무임수송은 국가복지정책의 일환, 지원 법제화 시급”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으로 법령상 규정된 국가사무이므로 손실비용의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수도권 전철이 인천 경기는 물론 충청, 강원권까지 확대되어 지방 거주 노인도 무임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건의했다. 권삼수 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장 역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해마다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법제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하철노조, “경영악화 책임추궁, 구조조정 압박은 무책임한 처사”
나상윤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위원은 ‘무임수송 재정 부담과 손실비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핑퐁게임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부 또한 재원 부족만을 탓하지 말고 혼잡통행료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하철 무임비용 재원에 활용하거나,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대중교통 투자로 환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정책위원은 정부가 무임승차비용 손실 보전 해결을 외면한 채, 그로인한 경영압박을 운영 주체들에게 돌리고 책임 추궁과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날 공청회 사회를 맡은 최동익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재정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것은 복지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제도 입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 서울 메트로는 서울 지하철의 경영적자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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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정부의 공공성에 대한 해이가 더욱 문제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노조가 서울 메트로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시행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2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메트로는 서울 지하철의 부채 문제를 노동자 탓으로 돌리면서 문제를 호도하고 있으므로 반박하는 글을 적습니다.

1. 서울 지하철의 막대한 경영적자는 건설부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이 그 출발이다.

서울 메트로는 서울 지하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설부채를 제외하고 운영부채만 2조1천 69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서울 지하철을 개혁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서울 지하철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경영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다 알다시피 건설초기 때부터 총 사업비의 73.6%에 달하는 1조 7602억 원을 서울 지하철이 차입으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외국 지하철 같은 경우, 건설비의 대부분을 국고나 시비로 충당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총 사업비의 70%가 넘는 금액을 서울 지하철이 직접 부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서울 지하철은 부실덩어리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금까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서울 메트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듯 의식적으로(?) 운영부채가 2조 1천690억 원에 달한다면서 지하철의 운영부문에 문제가 있는 듯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이렇게 운영부채가 많이 늘어난 원인은 서울 메트로의 주장대로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기강 해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와 정부의 공공성에 대한 해이 때문이기 때문이다.

2. 서울 지하철의 운영부채 증가는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성에 대한 해이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의 운영부채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기강해이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서울시의 공공성에 대한 해이 때문이다.

우선 무임권을 전적으로 서울 지하철이 부담하면서 경영적자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 04년부터 서울시가 무임권을 보존해주지 않고 전액 서울 지하철이 책임을 지게 되면서 02년에 285억 원이었던 무임권 부담액이 04년에는 866억 원, 05년에 1,040억 원, 06년에는 1,106억 원, 07년에는 1,271억 원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연도별로 당기순손실과 대비해 보면 02년에는 당기순손실 대비 7.8%에 불과했지만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된 04년 부터는 56.7%로 폭증하더니 05년에는 오히려 당기순손실을 넘어서 127%, 06년에는 64.3%, 07년에는 97.2%를 차지하면서 무임수송비용이 서울 지하철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켰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무임권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서울 지하철에 그 부담을 전가하면서 운영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경영적자를 압박하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수수익이다. 즉 지하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금수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00년에 수송원가 대비 수익이 부족해 발생한 총 손실액은 4,315억 원이었다. 02년에는 3,445억 원, 04년에는 요금이 인상되어 손실액이 1,652억 원, 06년에는 1,783억 원, 07년에는 1,730억 원이었다.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 지하철의 요금이 정부의 물가관리정책에 기초하여 낮게 책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임권비용 부담 등으로 수익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발생하는 적자는 경영상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발생된 적자이기 때문에 공공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5조에도 지자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나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선행투자에 따른 각종 비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임권과 원가손실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원은커녕 이렇게 발생되는 구조적 적자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하면서 손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액이 늘어나면서 경영이 더욱 악화되었다.     

서울 지하철은 초기건설비에 대한 차입금뿐만 아니라 이후 2~4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추가건설비로 5,735억 원, 전동차 증차량 6,294억 원, 기타 역사냉방 등 서비스 개선에 투자된 소요재원을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그래서 건설 당시 때부터 전가되었던 건설부채 및 연장노선 건설비 그리고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운영부채로 인해서 차입금액이 증가했다. 2000년 이후 차입규모를 연평균으로 살펴보면 4,419억 원이었는데 동기간 연평균 운수수입이 6,447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운수수익의 약 70%를 매년 차입했다. 급기야 02년에는 차입금이 29,034억 원으로 늘어났다.

근데 돈을 빌렸으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러한 차입금액을 상환하는 금액이 이자비용과 함께 누적되면서 손익구조에 부담을 주게 되었다. 2000년에는 원리금 상환금액이 5,488억 원이었으며 영업수익대비로 보면 92.1%로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원리금 상환하는데 거의 지불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01년과 02년에는 더욱 악화 되었는데 01년에는 영업수익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127.2%, 02년에는 102%로서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오히려 초과해서 원리금을 상환했다. 서울 지하철은 누적된 영업 및 건설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인 손실구조에 봉착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04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실시된 환승제도에 의해서 발생된 손실금액이 3,23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03년부터 시행한 연장운행 손실금 또한 07년까지 1,455억 원이 발생했다. 이들 정책 모두 정부의 의지로 시행이 되었지만 그 부담은 역시나 서울 지하철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03년부터는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을 해주면서 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차입금 규모가 여전히 2조원 대이며 계속해서 운영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금 상환 누출구조는 계속 유지되면서 손익구조에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서울 지하철의 손익구조 악화의 원인을 수익과 지출 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익 면에서는 도시철도의 공공적 기능을 위해 무임수송비용과 낮은 운임을 서울 지하철이 부담했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에 투여된 비용만큼 수입으로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지출 면에서는 건설 초기부터 전가된 건설부채와 이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운영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원리금 누출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환승할인과 연장운행에서 비롯된 손실금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므로 서울 지하철은 구조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경영조건 자체가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을 왜곡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로 서울 메트로의 주장대로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기강이 해이하거나 비효율적인가? 서울 메트로는 서울 지하철이 현재 영업연장 1㎞당 운영인력이 76.2명으로 외국의 선진지하철에 비해 1.5~3.7배에 이르고 있고 국내 지하철과 비교해 봐도 1.4~2배에 달할 만큼 과다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09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이 1㎞당 운영인력이 20.3명으로 서울 지하철의 약 1/4수준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의 시설·설비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시스템이 수동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인력운영임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효율성을 산정해보면 서울 메트로의 주장은 맞지 않다. 우선 종사 노동자 1인당 수송인원을 산정해보면 03년부터 07년까지 노동자 1명이 년 간 14만 명 이상을 수송하고 있다. 07년 타 도시철도공사 종사 노동자 1인당 수송인원과 비교하면 2배~6배가량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 지하철의 노동자 1인당 영업수익을 산정해보면 07년에는 8,796만원으로 5년 만에 1,300만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종사 노동자수는 동 기간에 200명 안팎에서 증감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영업수익은 수송원가가 낮게 책정된 운임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손실된 적자분을 영업수익에 합해서 종사 노동자 1인당 영업수익을 계산해보면 서울 지하철 종사 노동자 1인당 영업수익 산출액은 평균 1억 원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지역 도시철도 보다 몇 배 이상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연장 ㎞ 대비 인력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인력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서울과 같은 과밀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아주 편협한 인식이다. 더불어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영업수익을 고려한다면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서울 지하철 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가 지하철의 공공성에 대한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는 자신들의 기강해이는 반성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기강해이를 들먹이면서 지하철 노조의 투쟁을 비난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그동안 서울 지하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저항을 했지만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지하철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전가해왔다. 그 결과 서울 지하철의 경영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개통 이후 20~30년이 경과하여 기존 시설 및 설비가 매우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비가 2010년까지 2조 5천억 원, 2015년까지 상정한다면 4조 9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울시와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서울 지하철은 또 다시 외부에서 차입하여 투자를 해야 함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정부는 서울 지하철의 경영적자를 여전히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비효율성과 기강해이로 치부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시와 정부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방기를 일깨우고 서울 지하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 지하철 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브라질 꾸리찌빠 -서울시가 벤치마킹한 대중 교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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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위기,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위기. 우리는 3중 위기에 맞설 준비가 되었는가?
[꿈의 도시 꾸리찌바][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의 저자 박용남이 제시하는 도시정책의 변환을 통한 인류 생존의 해법!

2002년 출간된 후, 한국 사회 도시정책과 교통?환경 시스템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 [꿈의 도시 꾸리찌바]의 저자 박용남의 신작.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각지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도시 실험들을 관찰?연구하고, 그것들을 한국 사회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진행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는 금융 위기?기후변화 위기?에너지 위기 등 3중 위기가 지구촌에 밀려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인류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차 없는 도시 실험, 한밭레츠의 지역화폐운동, 두바이 신드롬의 실체 등 지향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도들과 지양하고 축소해야 할 시도들을 두루 돌아보며 도시정책의 변환을 통한 인류 생존의 해법을 모색한다.

[꿈의 도시 꾸리찌바] 그 후 10년

2002년 출간한 [꿈의 도시 꾸리찌바]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다. 이름조차 낯설었던,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한 도시가, 지방자치의 안착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조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생태·환경도시,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으로 널리 알려졌고, ‘꾸리찌바 배우기’ 열풍으로까지 이어졌다. 자치단체장,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꾸리찌바를 방문했고, 어린이용 동화책까지 출간됐으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꾸리찌바가 등장했다.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 시스템(BRT), 포항 중앙시장의 보행자 전용 거리를 비롯해, 환경·문화·사회·복지 등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꾸리찌바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꾸리찌바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꾸리찌바의 도시 관리 철학이나 행정 원칙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늘어가고, 생태의 이름을 단 공원들이 들어서고 있기는 하지만, 토건 중심의 천박한 개발주의는 2008년 용산에서 무고한 희생을 가져왔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4대강 살리기’란 이름 아래, 상생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포크레인으로 허물고 있다.

인간이 만든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꿈의 도시 꾸리찌바] 출간 이후, 저자는 꾸리찌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바람직한 도시상을 알리기 위한 강연 여행을 계속해왔다. 또한 꾸리찌바의 지속적인 변화를 주시하는 동시에 그 영향을 받은 세계 도시들의 혁신적 실험들을 연구·소개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자문활동을 해왔다. 이런 활동들의 결과물인 [꾸리찌바 에필로그]를 통해 저자는 세계가 앞으로 금융 위기,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위기의 3중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의 중심에 있는 석유의 예를 보면 그 위기의 파급력이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월드워치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세계 산유국 48개국 중 33개국이 이미 석유생산정점을 지났다고 하며, BRICs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석유 수요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석유 위기가 오게 되면 자동차 유지비용이 높아져 자동차를 이용한 활동이 불가능에 가까워지며, 특히 비행기와 배 등의 운행이 힘들어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농업과 식량 분야에서 나타난다. 현재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기계는 물론이고, 비료와 살충제·포장용 비닐·운송 차량 등 거의 모든 과정에 석유가 사용되고 있으며, 값싼 농작물은 먼 거리를 이동해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 석유고갈이 가까워지면 개개인과 가정의 식량 사정이 곤란해지는 것을 넘어 국가 간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중 위기를 이겨내는 창조적인 시도들

이미 3중 위기의 심각성을 간파한 도시들은 그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포틀랜드는 피크오일(석유정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고서를 작성·발표한 뒤, 걸어다닐 수 있는 공동체 건설·효율적 토지 이용·건설 표준 개선 등 광범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수도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는 ‘차 없는 도시’를 향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전용도로·전용주차장 등을 통해 자전거 통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프라이부르크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더 비싸고, 더 불편하고, 더 느린’ 것을 감수해야 함을 뜻한다.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화폐운동도 자본주의 세계화 속에서 지역의 자생력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사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지만, 지역화폐운동은 신뢰와 연대에 바탕을 둔 지역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이 가진 노동과 물품을 거래한다. 지역화폐운동이 활발한 호주의 한 활동가는 “만약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면 호주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번창하는 대안적 경제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꾸리찌바 에필로그]에서는 이 밖에도 보고타, 볼로냐, 타마 뉴타운 등 세계의 모범 도시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도시의 변화를 이끈 리더십과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두바이 신드롬’의 허상을 낱낱이 밝혀내면서 인천 송도 신도시의 그늘을 살펴보고, 최근 각광을 받았던 소액신용금융의 대표적 사례인 그라민 은행의 현황을 진단한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우주선 지구호’에 탑승하여 취약한 공기와 물과 흙의 공급에 의존하면서 함께 항해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이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 자체의 유한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 지구적인 관리와 운영에 토대를 두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난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앞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없이 성장을 추진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 정치학자 린턴 콜드웰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이 ‘이상 발달사회(hypertrophic society)’는 사회 자체에 자극을 주면서 가속도를 붙여가며 나선형으로 진행하는 순환 속에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개발은 개발을 낳고, 성장은 성장 위에 또 쌓여가며, 발전과 성장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확대와 변화의 속도는 인간의 적응능력을 훨씬 능가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파괴와 소비의 성장제일주의·개발중심주의의 정점에 서 있다. 1995~2006년 평균 ‘GDP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이 8.8%(OECD 전체는 5.48%), ‘(총고정 자본 형성 중) 건설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평균 19.22%(OECD 전체는 11.67%)인 반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중은 7.5%로 핀란드(26.1%), 프랑스(29.2%), 독일(26.8%)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이상한 나라다. 현재 전국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지만 집 없는 시민들은 여전하고,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새로 생겨나는 도시의 주인이 되고 있으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소중한 자연이 개발의 이름에 사라져가고 있다.
[꾸리찌바 에필로그]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구호로서의 희망이 아닌 지구촌 각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실현 가능한 희망이다.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낸 성장과 개발의 신화에 매몰되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도시, 지역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이제는 우리도 사람이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이들에게 나라와 지역의 운영을 맡겨야 할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의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문명은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신념에 의거하여, 세계 각지의 모범적인 공동체의 다양한 생활운동 현장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꼼꼼히 관찰한 것을 성실하게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이 헌신적인 노력의 한 결실인 이 책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는, 아마도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근원적인 믿음을 갖게 될지 모른다.
(김종철_[녹색평론] 발행인)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 머지않아 인간 자신마저 파멸로 몰고 갈 것이다. 저자는 현재 인류가 처한 위기 속에서 각 나라와 도시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준다. 이 책이 소개하는 창조적 시도들은 우리의 미래를 희망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정치인, 행정가들은 물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박원순_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금융 위기,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위기. 우리는 3중 위기에 맞설 준비가 되었는가?
[꿈의 도시 꾸리찌바][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의 저자 박용남이 제시하는 도시정책의 변환을 통한 인류 생존의 해법!

2002년 출간된 후, 한국 사회 도시정책과 교통?환경 시스템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 [꿈의 도시 꾸리찌바]의 저자 박용남의 신작.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각지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도시 실험들을 관찰?연구하고, 그것들을 한국 사회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진행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는 금융 위기?기후변화 위기?에너지 위기 등 3중 위기가 지구촌에 밀려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인류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차 없는 도시 실험, 한밭레츠의 지역화폐운동, 두바이 신드롬의 실체 등 지향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도들과 지양하고 축소해야 할 시도들을 두루 돌아보며 도시정책의 변환을 통한 인류 생존의 해법을 모색한다.

[꿈의 도시 꾸리찌바] 그 후 10년

2002년 출간한 [꿈의 도시 꾸리찌바]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다. 이름조차 낯설었던,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한 도시가, 지방자치의 안착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조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생태·환경도시,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으로 널리 알려졌고, ‘꾸리찌바 배우기’ 열풍으로까지 이어졌다. 자치단체장,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꾸리찌바를 방문했고, 어린이용 동화책까지 출간됐으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꾸리찌바가 등장했다.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 시스템(BRT), 포항 중앙시장의 보행자 전용 거리를 비롯해, 환경·문화·사회·복지 등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꾸리찌바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꾸리찌바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꾸리찌바의 도시 관리 철학이나 행정 원칙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늘어가고, 생태의 이름을 단 공원들이 들어서고 있기는 하지만, 토건 중심의 천박한 개발주의는 2008년 용산에서 무고한 희생을 가져왔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4대강 살리기’란 이름 아래, 상생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포크레인으로 허물고 있다.

인간이 만든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꿈의 도시 꾸리찌바] 출간 이후, 저자는 꾸리찌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바람직한 도시상을 알리기 위한 강연 여행을 계속해왔다. 또한 꾸리찌바의 지속적인 변화를 주시하는 동시에 그 영향을 받은 세계 도시들의 혁신적 실험들을 연구·소개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자문활동을 해왔다. 이런 활동들의 결과물인 [꾸리찌바 에필로그]를 통해 저자는 세계가 앞으로 금융 위기,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위기의 3중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의 중심에 있는 석유의 예를 보면 그 위기의 파급력이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월드워치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세계 산유국 48개국 중 33개국이 이미 석유생산정점을 지났다고 하며, BRICs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석유 수요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석유 위기가 오게 되면 자동차 유지비용이 높아져 자동차를 이용한 활동이 불가능에 가까워지며, 특히 비행기와 배 등의 운행이 힘들어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농업과 식량 분야에서 나타난다. 현재 ...

  1장 차 없는 도시를 향한 실험: 프라이부르크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는 데 성공한 도시/ 유기적으로 연계된 토지 이용과 교통정책 / 체계적인 대중교통 개선 전략/ 사이클링과 보행 여건 개선/ 프라이부르크로부터의 교훈

2장 창조적 도시의 교과서, 꾸리찌바
새로운 도시의 등장/ 창조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자이메 레르네르의 창조성과 도시 침술/ 꾸리찌바의 창조도시 만들기 사례/ ‘쓰레기 아닌 쓰레기’ 프로그램의 시작/ 쓰레기 구매에서 녹색교환으로/ 그 밖의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정책/ ‘쓰레기 제로 배출 사회’를 향하여

3장 인터뷰: 꾸리찌바, 그 후 10년
꾸리찌바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 도시 침술 요법의 사상가, 자이메 레르네르/ 사기에 의한 디자인, 대형사업/ 꾸리찌바 열풍 10년, 우리 도시는 무엇을 배웠나/ 꾸리찌바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

4장 저탄소 사회로 가는 지름길, 자전거
파우스티언맨의 변종/ 자전거 교통의 기본 특성/ 우리의 자전거 정책/ 자전거 정책의 전환을 소망하며

5장 두바이 신드롬이 남긴 것
두바이, 미래가 시작되는 곳?/ ‘생태발자국’으로 본 두바이/ 바벨탑만 세우려는 우리 지도자들/ 어떤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6장 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험, 한밭레츠
국내 지역통화운동, 어디까지 왔나?/ 한밭레츠의 시작/ 몇 가지 문제점과 새로운 시도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하여
보론_인터뷰:　공동체화폐 ‘두루’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 출범 10년 된 지역 품앗이 ‘한밭레츠’

7장　‘사랑의 경제’와 지역화폐운동
‘사랑의 경제’가 왜 중요한가/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 한밭레츠의 성과와 과제/ 지역화폐운동의 활성화 방안

8장　딜레마에 빠진 그라민 은행 모델
다른 종류의 은행/ 무하마드 유누스와 그라민 은행/ 책을 통해서 본 그라민 은행의 얼굴/ 소액신용금융의 환상과 문제점

9장　세계의 모범 도시들에서 얻은 교훈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의 다양한 유형/ 외국의 살고 싶은 도시 사례/ 리더십과 거버넌스/ 정책적 과제

10장　식량 거버넌스와 도시
MB노믹스가 무시한 ‘불편한 진실’/ 통합적인 식량체계의 청사진/ 지역식량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구상/ 식량 거버넌스를 향하여

주·참고문헌 1장 차 없는 도시를 향한 실험: 프라이부르크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는 데 성공한 도시/ 유기적으로 연계된 토지 이용과 교통정책 / 체계적인 대중교통 개선 전략/ 사이클링과 보행 여건 개선/ 프라이부르크로부터의 교훈

2장 창조적 도시의 교과서, 꾸리찌바
새로운 도시의 등장/ 창조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자이메 레르네르의 창조성과 도시 침술/ 꾸리찌바의 창조도시 만들기 사례/ ‘쓰레기 아닌 쓰레기’ 프로그램의 시작/ 쓰레기 구매에서 녹색교환으로/ 그 밖의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정책/ ‘쓰레기 제로 배출 사회’를 향하 ...

  국내에서도‘마키아벨리주의 공식’과‘역전된 다위니즘’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도시철도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대형사업이 선정·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경우 과대한 교통 수요와 과소한 투자비를 적절히 조합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만성적인 적자가 보편화되어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파탄이 일상화되고 있죠.
(/ p.97)

우리는‘우주선 지구호’에 탑승하여 취약한 공기와 물과 흙의 공급에 의존하면서 함께 항해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이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 자체의 유한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 지구적인 관리와 운영에 토대를 두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난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p.112)

어떤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두바이나 송도 신도시와 같이 토건경제에 토대를 둔, 말끔하게 다듬어진 인공도시인가, 아니면 생태발자국이 작으면서도 공동체가 살아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인간적인 도시인가. 앞으로 태어날 어린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 p.163)

우리나라 사람들은 석유에 대한 농업과 식량의 극심한 의존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인력과 축력, 그리고 자연 속에서 얻어진 원료만으로 단순히 이루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농업은 석유를 칼로리라는 에너지로 바꾸는 복합적인 산업으로 전환된 지 이미 오래이다.
(/ p. 284) 국내에서도‘마키아벨리주의 공식’과‘역전된 다위니즘’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도시철도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대형사업이 선정·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경우 과대한 교통 수요와 과소한 투자비를 적절히 조합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만성적인 적자가 보편화되어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파탄이 일상화되고 있죠.
(/ p.97)

우리는‘우주선 지구호’에 탑승하여 취약한 공기와 물과 흙의 공급에 의존하면서 함께 항해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이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 자체의 유한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 지구적인 관리와 운영에 토대를 두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난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p.112)

어떤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두바이나 송도 신도시와 같이 토건경제에 토대를 둔, 말끔하게 다듬어진 인공도시인가, 아니면 생태발자국이 작으면서도 공동체가 살아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인간적인 도시인가. 앞으로 태어날 어린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 p.163)

우리나라 사람들은 석유에 대한 농업과 ...

  박용남 [저] 

1954년 대전에서 태어나 숭실대 대학원(지역경제)과 이스라엘 정주연구센터(지역 및 환경계획)를 마쳤고, ‘한밭레츠’와 ‘역사경관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상임대표를 지내며 우리나라에 지역화폐, 내셔널 트러스트와 같은 다양한 대안운동을 도입·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해왔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수석연구위원, 교통정책자문관을 역임하며 국내에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겸 [녹색평론] 편집자문위원으로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자문을 해주고, 외국의 유명한 생태·환경도시, 저탄소도시, 녹색교통도시, 창조도시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석유정점(피크오일)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과 전략들을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이스라엘 통합농촌개발의 정책 모형](공저/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공저/길벗 1996), [세계의 도시](공저/한울 2002), [꿈의 도시 꾸리찌바](이후 2000, 2002; 녹색평론사 2005, 2009),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이후 2006)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이후 2003)가 있다. 1954년 대전에서 태어나 숭실대 대학원(지역경제)과 이스라엘 정주연구센터(지역 및 환경계획)를 마쳤고, ‘한밭레츠’와 ‘역사경관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상임대표를 지내며 우리나라에 지역화폐, 내셔널 트러스트와 같은 다양한 대안운동을 도입·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해왔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수석연구위원, 교통정책자문관을 역임하며 국내에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겸 [녹색평론] 편집자문위원으로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자문을 해주고,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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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추천(0) | 달콤책 (alsu0**) | 2011/05/13


꾸리찌바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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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찌바 에필로그>는 약 10년 전에 나온 <꿈의 도시 꾸리찌바>의 후속편격인데, 꾸리찌바가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꾸리찌바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대대적인 도시 혁명을 도모하는 미국, 남미, 아시아의 많...

평점  | 추천(0) | 두개의달 (jjuly**)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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