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2009년에 정년연장(환원)을 주장하고 2013년에야 겨우 노,사 합의한 당사자가 쓴 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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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社長의 意志에 달려있다. 
1. 서언

IMF 환란위기에 몰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맬 때 공무원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년은 60세, 61세에서 57세, 58세로 단축되었다. 서울지하철의 정년도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되었으며, 공무원의 경우 차등정년제(5급 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운영되었다.

IMF의 환란위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극복되었고, 정년환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2003년 12월 31일 지하철노사는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는 합의를 맺었다.

2008년 5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10여 년 동안 끌어왔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숙원사항인 정년차별이 폐지되어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되어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이 3년이 늘어난 것이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

2. 정년을 바라보는 입장

2003년 노사간에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향후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그에 연동해서 연장하자고 노사 간의 합의를 맺었을 때의 그 합의정신 및 합의내용에 대해서 현재 서울메트로에서 2人(사장, 경영지원본부장)을 빼고는 모두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 정년과 관련해서 강력한 정부의 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행정안전부도 인건비 지침에 대해서는 총액의 범위를 설정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정년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과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1) 정년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정년 관련 행안부 지침은 이렇게 되어있다. “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60세) 범위 내에서 결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보수체계 특성 및 인력고령화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는 임금유연화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설립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2) 정년 관련 서울시 입장

정년 관련 서울시는 현재 특별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기관에는 정년연장을 지시하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되었기에 시 산하 공기업 종사자들의 정년도 똑같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중 일부가 정년을 금년 중으로 60세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국 지하철의 정년 현황

전국지하철은 모두 똑같은 지방공기업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중 부산지하철과 대구지하철은 정년이 60세이다. 임금피크제 등 어떠한 조건도 달려있지 않다.
특히 대구지하철의 경우는 2009년에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광주지하철, 인천지하철, 대전지하철은 정년이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급 이상 60세, 4급이하 57세) 4급이하의 직원의 경우 50세를 넘은 직원이 거의 없는 신규지하철이기에 정년이 그리 문제가 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독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만 정년이 58세이다.  도철의 경우는 3~4년 전에 이미 자회사를 만들어 55년생까지 명예퇴직을 받았기에 지금 정년에 걸려있는 직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전국지하철의 운영기관이 이런 상태이고 나머지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산하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산하 공기업의 정년은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다.

4) 서울 메트로의 상황

서울메트로의 경우 조직의 고령화와 장기승진적체, 경영의 효율성 재고 등의 요인으로 정년연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특히 정년연장의 대상인 53년생의 경우 PSD 분사 전직의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3. 서울메트로의 정년에 대한 비판

공사는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어 기 노사가 합의한 정년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주변의 사업장들은 모두 정년이 연장되어가고 있지만 서울메트로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어떠한 이유도 정년연장을 가로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승진과 신규인력충원은 2~3년 기다리면 되는 시기와 선택의 문제이다. 하지만 정년은 생존의 문제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 지하철에 입사해 자식들 낳아 기르면서 겨우 집한칸 마련해 살고 있고, 아직도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고,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정년에 가까운 선배들의 자화상일 것이다. 현상이 이러한데도 공사는 아무런 노력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더더욱 기가 막힐 것은 최근 PSD 분사를 위한 명예 퇴직자를 모집하는데 53년생을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라고 가겠다고 줄을 서는 선배들의 숫자가 모집인원의 배가 넘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사는 이런 식으로 甲(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乙(을)을 밀쳐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53년생 148명, 54년생 209명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55년생 332명, 56년생 426명, 57년생 499 등은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는 말인가?

53년생 54년생 보내놓고 그 때가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인가?

그것은 안 된다. 아무리 난마처럼 얽혀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정년연장에 대한 향후의 로드맵과 원칙을 지금 제기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순간만을 모면해보자는 식의 인사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될 것이다.

4. 결론

노동조합은 지금이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조건부 외주용역으로 분사된 회사의 계약 기간이 대부분 금년 말로 끝이 난다. 이 부분을 회수하여 자회사로 만들어 인력을 운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여러 이유로 자회사가 여의치 못하다할지라도 기존 분사와의 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여기에 일자리가 328명, 현 추진 PSD 분사 125명, 기타 추가 가능 일자리 발굴 등 상당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후에 53년생, 54년생의 문제, 정년연장의 문제 등을 접근하면 서울메트로의 정년연장과 승진적체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년은 기 합의대로 연장하고 지하철 관련 분사 등에 환직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 등을 받아 추진하면 많은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요약하면

공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년연장의 대상인 53년생을 논의구조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53년생의 정년연장은 53년생에 대한 기대권의 충족이 아니라 노사합의사항의 이행에 따라 53년생의 권리이자 공사의 의무인 것이다.    <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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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내가 성과급을 정말로 천만원이나 받았단 말인가?
> 2012년 작년에 처음 받아본 돈인데 이기사 맞나요?
> 민주당 이낙연의원 ??????
> 이분외 10명이 무임권비용 보전위해 전국 도시철도를 위해서 6개 법률을 대표발의 하신건 맞은데
> 임금잔치 성과급으로 공격을 하신다는게 뭔가 앞 뒷말에 어폐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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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적자 공기업 임금 잔치 공무원 박탈감 커진다수천억대 빚지고도 수백억 성과급
> 감사 적발돼도 솜방망이 제재 그치고
> 지방 공기업은 아예 통제 사각지대
>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입력시간 : 2013.03.19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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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에서 회사는 적자인데 직원들은 임금을 올린다면 어떨까. 아마 주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민간에서는 상상도 못할 비상식적 상황이 공기업에서는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특히 지방공기업일수록 그렇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공기업은 빚더미인데 해당 기업 직원들은 임금잔치를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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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가슴은 미어터진다. 공복들은 재정적자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부 공기업들은 성과급 등을 챙겨줘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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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은 14곳 중 12곳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줬고 이듬해에도 9곳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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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은 더 가관이다. 교통 및 도시개발 분야 공기업들은 임금 모럴해저드를 보여주는 단골 소재로 꼽힌다. 서울메트로는 2009년 무려 5,542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임직원들에게 1,000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도 당시 수천억원대의 빚을 진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각각 수백억원씩의 성과급을 줘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대전시 산하 일부 공기업의 임원 연봉인상률이 3년 새 30%에 육박해 지방의회에서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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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알펜시아리조트 개발사업으로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강원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 이 공사는 알펜시아리조트의 미분양 사태로 존폐 위기에 몰렸음에도 2008년 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19명에게 분양 알선 명목으로 사장 등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금을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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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들의 임금 부조리는 무엇보다도 무딘 회초리 탓이다. 감사 당국 등이 일부 공기업들의 과도한 임금ㆍ복리후생 문제를 지적해도 실제 처분은 주의 등 가벼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는 것에 그칠 뿐 경영진이나 인사담당자 등의 해임ㆍ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정부가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나쁜 곳은 불이익을 주고는 하지만 임금 폭주를 막을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제재력이 약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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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은 여론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 재정 당국이 돈줄을 죄고 있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통제 사각지대에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특히 건설ㆍ개발 관련 공기업은 지역의 표심ㆍ이권과 관련이 깊은데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업자가 버젓이 입성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로비에 무방비여서 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해도 '주고받기식'으로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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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이 직접 파견되는 지방 직영기업이 아닌 지방공단ㆍ공사 등 간접경영기업의 경우 인사ㆍ재정권한이 독립돼 있어 지자체와 현지 의회 모두 직접적인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원형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들은 임금체계가 복잡한데 특히 서로 성격이 비슷한 유사수당이 남발되는가 하면 상여금과 성과급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은 급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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