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분열을 목적으로 억대 공작금을 들여 ‘어용노조’인 국민노총을 설립·불법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기업주들이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자기 말을 듣는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복수노조로 (민주노조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데 그걸 청와대가 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억대 공작금을 들여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불법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무실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2011년 5월~2013년 3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민노총 설립(2011년 11월) 전후로 1년여 간 모두 1억 7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작금 지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이 전 장관 등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현 KT)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전 보조관은 국민노총 전신으로 알려진 ‘새희망노동연대’에 몸담았던 인물로,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한 국민노총은 ‘MB 노총’이라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원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된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노조 전임자를 없애거나 타임오프제 같은 노동계를 압박하는 여러 제도들을 많이 도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노총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다”며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3자가 연합을 해서 제3노총을 만들었다. 국정원이 돈 대고 청와대가 관여하고 고용노동부가 실무적인 작업까지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이야 자유지만, 공직자들이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나서서 새로운 노총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작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부당노동행위에다가 직권남용, 국고손실죄까지. 정권이 이 일을 했다면 탄핵감”이라며 “지금 두 명 대통령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또 할 수는 없지만 국가범죄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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