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1 16시부터 17시까지 도철 정년환원추진위원회 오광국 대표외 5명과 서울메트로에서 이청호 김대수 김태철 우종기 박경명 5명이 서울시장 주진우 정책특보를 면담하였습니다. 원래 도철에서 예정된 일정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면담을 하자는 요청을 받아 들여 연대의 틀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진우 특보는 노사합의서는 존중되어야 하면서도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이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서울모델협의회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고 하였는데 이는 어용 서울모델의 조정서를 바탕으로  정년과 퇴직수당은 연계되어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박정규 집행부의 협조로 재교섭을 하여 노사합의를 할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모델협의회는 2012.12.10 조정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합의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므로 중재형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적조정 및 중재방식에 맞는 절차입니다.

아래의 글은 면담시 설명한 자료입니다.

 

서울메트로 정년회복 관련 실태

 

 

1. 개요

 

가. 현재 진행 상황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라고 서울메트로 노사가 2012. 12. 10 노사합의를 하고 그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모델협의회에 위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이 7월중에 보고할 예정이므로 2013년 상반기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단체협약 위반 가능성이 있음.

 

나. 서울메트로 년도별 대상자

서울메트로 정원9,115명 대비 1,124명으로 12.33%에 해당

 

다. 타 도시철도 기관의 정년 현황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대전지하철, 광주지하철, 철도 모두 공무원과 같이 정년 60세임.

 

 

2. 서울메트로 정년회복 관련 노사합의 경과

 

가.IMF 외환위기 이전 : 정년 61세

 

나. 1999.12.30 : 61세 =>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60세로 단축

 

다. 2000.12.30 : 60세 =>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58세로 단축

 

라. 2003.12.31 :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 다.”라고 정년회복을 위한 노사합의.

2008.11.20과. 2010.12.22 같은 내용으로 2차례 더 노사합의

 

마. 2008.6.13 국가공무원법 및 2008. 12. 31 지방공무원법 정년 개정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바. 2011. 8. 29 서울모델 조정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정년단축은 공무원의 정년단축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바 있고, 단체협약 등에 공무원의 정년연장시 이와 동일하게 변경 또는 재논의 한다는 의무. 노력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 일부기관의 직급별 차등정년제는 공무원의 차등정년제가 해소되었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 사회환경 변화에 다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정년 및 직급별 차등정년제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청된다.

 

사. 2011. 10. 20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에서 서울메트로 정년환원에 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에 질의시 답변

 

정년 관련 제도와 현황, 타 공기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차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년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아. 2012.12.10 서울모델협의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합의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와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2.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 폐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내용.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3. 정년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자. 2012. 12. 10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와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2.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 폐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내용.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3. 정년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차. 2012.12.10 서울메트로 노사합의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Ⅱ. 단체협약관련

1.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나.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카. 2013. 6. 현재 서울모델공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중.

 

 

3. 서울모델 공익위원회에서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의 입장

 

서울모델 공익위원회 3차례의 회의에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공히 정년연장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나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주장함.

 

 

4.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가. 노사합의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별개사안임에도 연계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임금피크제와 단계적 정년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노사합의서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책임전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회복에 관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책임전가식 핑퐁행정을 하고 있다.(서울모델조정서(2011.11.29)-서울모델협의회 노사정합의서(2012.12.10)-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2012.12.10)-서울메트로 노사합의서(2012.12.10)-서울모델협의회에 구체적시행방안 위임중.)

 

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슈퍼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IMF 국가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년을 61세에서 58세로 단축한 이후 정년회복을 위하여 5차례의 노사합의와, 2차례의 서울모델협의회의 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것은 힘 있는 갑의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정년회복에 관하여 연구용역에 맡기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정년연장 실례를 따르면 됨에도 연구용역 의뢰를 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생각됩니다.

 

 

5. 박원순 시장님께 바랍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지하철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노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 하고 오히려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불이행 할려는 모습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보다 경영실적이 못한 타 도시철도나 철도공사는 수년 전에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모델협의회라는 노사정 기구를 통하여 더 발전적이고 선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하 기관의 예산, 인사의 승인권을 악용하여 사용자를 지배.개입하는 후진적 노동정책을 하고 있다고 여겨 지므로, 서울시는 공정한 입장에서의 노동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노사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노사신뢰를 회복하여 약속을 지키는 시장님, 서민과 노동자를 이해하는 시장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2013. 6. 21

 

서울메트로 이청호 김대수 김태철 우종기 박경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