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모델협의회는 서울메트로 노사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서울모델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12.10 서울메트로 노사합의에서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그리고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원회)에서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모델협의회에 요구합니다.

다 음
1. 귀 서울모델협의회의 구체적시행방안의 지연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정년연장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귀 협의회에서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년연장을 공무원과 같이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여야 하는데 그 시행시기를 위반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설사 서울메트로 노사와 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협의절차로 단체협약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상반기내에 정년연장을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기로 한 노사합의 내용은 2013년 7월 1월부로 서울메트로 전 직원에게 개인적인 권리로 화체되었습니다.

 2. 귀 서울모델협의회의 정년과 관련한 구체적인시행방안은 중재방식이거나 위임사항에 대한 보충협약방식이어야 합니다.

2012.12.10 서울모델에서 노사정이 합의하고 이어서 공익위원들이 조정을 한 후 서울메트로 노사가 합의를 하여 현재 서울모델협의회에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모델에서 2012년에 조정한 것을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52조 사적조정 및 중재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서로간에 또 다시 책임을 전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12.10의 서울모델 조정은 서울메트로 노사분쟁으로 쟁의절차에 따른 조정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2012.12.10 노사합의서에서 위임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재방식이거나 위임사항에 대한 보충협약방식이어야 합니다.

 3. 서울모델협의회는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만 구체적시행방안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공무원의 경우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는 60세로 한다는 근본취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울모델협의회는 정년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서울메트로와의 차이가 있는 퇴직시기등의 부분에 대하여만 구체적시행방안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서울모델협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투자기관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와 단계적 정년연장을 도입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메트로의 노사합의를 번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례의 서울모델 공익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주장을 볼 때에,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박정0 집행부를 끌어들여 이 조정서를 바탕으로 노사자율교섭이라는 미명아래 임금피크제나 단계적 정년연장을 도입하게 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슈퍼 갑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생존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행위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 할 것입니다.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번복할려는 서울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므로, 법률적 쟁송은 물론이고, 언론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알릴 것이며, 차기 서울시장에 박원순 시장이 출마할 경우 이처럼 반 노동자적인 행태을 보이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는 시정을 맡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연한 의지로 낙선되도록 할 것입니다.

                                                                                                                        2013. 7. 8

 
                                                        서울메트로 이 청호, 김 대수, 김태철, 우종기, 박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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