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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 조합원
    • 13-05-01 23:33
    • 3,470
    4월30일부로  서울모델 협의회 3차회의에서 서울메트로가 4600만원 지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결정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공사와 서울시는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안을 넣었습니다

    서지는 정년과 퇴직수당보전을 합의서대로 주장을 하면서도 재합의를 하겠다며 당선된 위원장이라 그런지 영 거시기 합니다
    55,56,57 선배님들이 임금 피크제를 하면 나머지 후배들도 따라서 하게됩니다
    또한 서지 위원장이  연구용역안 최종 결과에 노,사 합의 직권조인(민주노총 방식)하면 그날로 작년 합의서는 날샙니다
    ---해당되시는 1200여분의 선배님과 우리가 소송을 해서 작년 합의서대로의 권리를 되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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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5-01 10:23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글쓴이 : SSLU (116.♡.169.159)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 4월 30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개최
    ◯ 보고사항: 연구용역 진행 사항보고
    ◯ 논의 안건 : 연구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
    ◯ 의견청취: 노사정 실무 대표자 의견
    ◯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노동연구원) 진행계획 등 설명

    ■ 노사정 제시 의견
    ◯ 공사 : 연구용역 과업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사합의서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이 내포되어 있다.
    ◯ 서울시: 다양한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노동조합: 노사합의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며, 최근 국회 ‘정년연장법’ 입법에 따른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을 반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노사합의에 입각한 내용으로 시행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 서울모델위원장: 연구용역은 노사합의서에 묶여있으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제안서 설명
    ◯ 주요 보고내용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비교대상인 공무원 및 중앙/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초조사
    -서울메트로 중기 재무분적 및 재정부담요인 분석
    -퇴직금 누진제 관련 분석
    -서울메트로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분석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변화 대안 제시
    -연구일정: 5월부터 시작하여 6월 중간보고, 7월 최종보고서 제출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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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 연구원이 5/3일까지 연구위원 3명 뽑는데 연구용역 수행 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정책국장 출신 (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주진우 서울시장 정책특보 작품이랍니다

    Comment

    나 56 13-05-02 00:19
    소송합시다 참여하겠습니다
    조합원 13-05-02 04:00
    공사측이 2차 서울모델 협의회에서 제시한 입장은?
    공사측은 인건비 부담과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단순 정년연장을 도입할 경우 임금피크제 연계를 명시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2013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없을 경우 연간 250여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공사 특성상 직무재조정의 문제점이 남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임금피크 받으면 공사 특성상 직무재조정도 받고 결국 낙동강 오리알됩니다
    공사는 파업 걸고 맺은 2012.12.10일 노사 합의서에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문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13-05-02 11:28
    조합원 13-05-02 07:35  211.♡.2.233   
    직무재조정이
    무엇인가요?

    소송 13-05-02 08:35  59.♡.196.85   
    소송제기합시다
     
    조하번 13-05-02 10:30  121.♡.78.161   
    직무재조정 이것은 직위는 나두고 직책 떼는 보직 해임입니다
    공뭔 전에 보직해임시키고 주차단속이나 이상한데 가서 일하고
    지하철은 써커스단이란 미명으로 부정승차 단속 하러 전역사 돌아다녓습니다
    하는일은 용역 직원 비스무리 합니다
    말 그대로 보직도 없는 그냥  선배 직원 되는 것이죠
    위 댓글중
    직무 재조정을 모른다고하니 답변 드린것이고
    그 이상이하나  선배님들 비하가 아님을 알아 주십시요

     조합원 13-05-02 10:39  121.♡.78.161   
    서울시 공뭔 300명 정도 시정추진단 명목으로  끌려가서 1년간 재평가해서 반 돌아오고 나머지중 열댓명 자살함
    지하철 직무재조정으로 써비스지원단 약 200명 끌려가서 1년새 두명 자살하고 재평가로 반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말이좋아 직무 재조정이지 권력 잡으면 칼자루를 아군적군 상관없이 막 휘둘러대 사람 죽이려는 악질들 입니다
     
    좌번 13-05-02 10:44  211.♡.2.241   
    소송 쉬운에 안닙니다.
    소송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송이란게 떠도는 풍문이나 심정적인 부분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당시 집행부도 54년생 재취업 동영상만 공개를 했지 정년연장 합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 문구 해석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합의 당사자(전임사장, 전임위원장)과 당시 실무를 주관했던 간사들의 증언이 결정적인데
    합의 당사자는 퇴임 등으로 비켜나 있고, 당시 간사중 공사측 간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명백하게 정년연장을
    부정한 바 있고, 당시 노측 간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입을 닫아 버리거나 거짓증언으로 사실을 호도
    해버리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
    소송을 주장하기전에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합원 13-05-02 11:13  121.♡.78.161   
    좌번님 여보세요?
    정년연장이 4.8일 당시 안되었죠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이걸 됏다고 이야기 할사람 나오라고 하세요?
    노사협력 실장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요
    노사 합의서에 의하여 서울메트로는 2013.7.1일이 돼야 정년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2013년 상반기가 경과하면 정년연장 되는건 서울시 법무팀,공사 법무팀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의 다음날 새벽 5시경에 부랴부랴 서울시 교통본부장이 전화질로 새합의서 써라 햇던거 다 알잖아요

    퇴직수당 보전 관련하여 전임 집행부가 합의서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서울모델로 위임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걸 못한 이유는 파업을 결행할것인지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23시경 서울시장의 합의타결 오보도 한몫함
     노,사 합의서도 안썼는데 서울시장은 트위터로 합의 타결 됐으니 시민 여러분 출근길 걱정마시라고 문자질....
    그바람에 지축기지에 파업 참여차 모였던 약 2천명의 조합원도 타결이라고하니 썰물처럼 집으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조합원 13-05-02 16:51
    조하번 13-05-02 16:46  121.♡.78.161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서울메트로 노사 협상 극적 타결
    기사입력 2012-12-11 08:41 | 최종수정 2012-12-11 08:41

         
     
    ▲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 연합뉴스
    [성동규 기자] 정년 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서울 지하철 1~4호선 노사간 협상이 10일 오후 11시 50분께 타결됨에 따라 11일 오전 4시에 예고된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회됐다.

    노사 양측은 10일 오전부터 서울모델협의회의 중재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오후 10시께부터 서초구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마지막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양측은 정년연장에 대해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고 내년부터 인사예고제를 실시하며 4·5급 승진시 직렬별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했다.

    단 노사 양측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 측은 "외환위기 때 61세에서 58세로 줄어든 정년을 서울시 공무원 연장과 연동해 환원해주겠다는 협약을 4차례에 걸쳐 체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은 "단체협약 상 '정년 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해 추진한다'고 돼 있으며 정년을 연장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1,3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며 반대했다.

    또한 정부의 변경된 지침에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노조 측은 누진제를 폐지하려면 그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라고 맞서왔다.

    서울메트로 김익환 사장은 "시민의 발로서 시민에게 염려를 끼친 점이 죄송하다"며 "그러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노사의 합리적인 협상으로 파업상황까지 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연수 노조위원장은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생과 협력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합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선진 노사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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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문 기사도 잘못 쓴걸까요?
    그리고 지축기지 참여자수는 제가  일찍부터 현장에 가서 본 숫자라 약 2천명이라 적은거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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