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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좀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병신ㅋ
    • 13-09-11 07:54
    • 2,736

    사기죄 성립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읽어보지 않은 당사자 책임이 대개 50% 이상(과반)결정으로 소송이 무의미합니다.

    보험 중도해약하면 입금액을 전부 찾지 못하죠.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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