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만 남은
간첩이 국회의원되는 나라?
 
 
| 기사입력 2013-09-06 15:06
 
이석기 제명 땐 '간첩혐의 계류' 강종헌 승계

[앵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될 경우 누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의원직 승계 대상은 진보당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으로 1975년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3년간 복역한 이력을 지닌 강종헌 씨입니다.

김중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구속수감된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가결할 경우 진보당 비례대표 명단의 다음 순번인 강종헌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지난 총선 당시 강씨의 비례대표 순번은 18번째로 후순위였지만 부정경선 논란과 분당 사태를 겪으며 탈당과 비례대표 후보 사퇴 등이 잇따르며 후보자 명단의 가장 앞줄에 서게 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총선 당시에도 '진짜 간첩' 논란에 휩싸이는 등 이 의원보다 더 강경한 종북성향 이력을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재일동포 출신인 강씨는 서울대 의대 재학시인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주모자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13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일본으로 추방됐습니다.

이후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 판정을 내렸고 강 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재심 판결을 통해 강 씨의 증언이 가혹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주도했던 김현 장씨는 지난 총선 당시 강씨는 북한 공작선을 타고 교육을 받고 온 진짜 간첩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의원의 자격심사가 성공해 제명되더라도 비례의원은 승계되기 때문에 '제2의 이석기'가 배지를 단다"면서 제명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Y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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