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14년 숙원’…지하철 무임승차 정부 보전 이뤄질까
입력 2019.04.28 (09:00)
 
대통령 장인의 로비? … 노인 무임승차, 전두환 지시로 시작
당시 65세 이상 노인 비율 4% … 2030년 24.5%
"정부가 시작했으니 보전해야" VS "운영은 자치단체 소관"
"정부보전 안 되면 요금 인상 불가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의 연원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말 한마디에 그해 어버이날, 5월 8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과 버스 요금 50%가 할인됩니다. 1982년 대상 노인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아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 대한노인회장이 힘을 발휘했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박재간 전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2017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1년, 당시 이규동 대한노인회장, 전두환 대통령과 오찬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핵가족화로 노인들이 경제력을 잃어가니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인교통비를 면제해주자’고 건의했습니다. 물론 과장이었지요."

1984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지난해에는 노인 비율이 14.3%였습니다. 2030년에는 24.5%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도 급속히 늘었습니다. 전체 무임승차 인원의 10명 중 8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2010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반면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임승차가 지하철 재정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당기 순손실은 5,38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 비용이 3,540억 원, 65.7%입니다.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까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대 도시로 범위를 넓혀 봐도 당기 순손실 1조 547억 원 가운데 무임수송 비용은 5,892억 원, 56%를 차지합니다.

서울 등 6개 도시철도 담당자들은 매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둔 봄이면 기획재정부를 찾아갑니다.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고로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앞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도입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 자체가 정부의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정부이니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도시철도 뿐 아니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구간 역시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는 무료입니다. 역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코레일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코레일 수도권 구간 무임승차 손실분이 2,135억 원 발생했는데 정부는 국고로 1,210억 원(56.7%)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서울시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관한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 항목 중 가장 먼저 적시된 것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입니다.

서울시가 정부에 무임승차 국고 보전을 요구하는 건 14년째입니다. 지난달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서울시의 요청에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정부 예산 편성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철도 건설 때 국고가 지원된 만큼 운영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기재부의 논리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윤곽이 잡힙니다. 이번에도 국고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는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대로 가면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올해 말 12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100%라는 건 지방공기업으로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여러 비용을 조달해 왔던 채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사활을 걸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일부라도' 국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공익서비스비용(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인만큼,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올해도 국고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는 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200원 인상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최근 2012년에 150원, 2015년에 200원 인상됐습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건 정부로서도 서울시로서도 부담입니다.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정된 지방 재정에서 예산은 제로섬"이라면서 "부채비율을 100% 아래로 떨어트리기 위해 교통공사에 재정이 투입된다면, 결국 그 돈은 복지나 안전 같은 분야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전용해 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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