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조 자게 글 퍼옴-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지급율과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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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제와 임금피크제를 대수술한다.(2018.08.21 서울=연합인포맥스)

정부는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퇴직금을 잔여급여의 95%로 올려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과 명예퇴직자간 급여 차이를 거의 없애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를 통해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과 인력 여유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도를 '4년간 총 280% 지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임금피크제는 4년간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해 연봉의 70%씩, 총 280%를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해 연봉이 1억 원인 국책은행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4년간 7천만 원씩 총 2억8천만 원을 급여로 받는다.
이 직원이 퇴직을 선택하면 임금피크제 기간에 받을 급여 2억8천만 원의 95%인 2억6천600만 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명예퇴직제와 임금피크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청년층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택할 경우 산은은 5년간 직전 연봉의 총 290%, 수은은 4년간 200%(5년간 300%), 기은은 3년간 195%(5년간 395%)를 주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이 급여의 45%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퇴직을 신청하면 임금피크 기간 급여보다 많은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 대상이 된 시중은행 직원 상당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정부는 국책은행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길도 열어 놓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명예퇴직 시 정해진 퇴직금 외에 퇴직자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 공공기관 전반의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제 개선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은행 뿐 아니라 오랜 기간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못해 항아리형 인력 구조가 심화한 금융 공공기관도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청년층을 신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국책은행은 퇴직유도를 위해 임금지급율도 높이고 명퇴금 지급율을 95%로 한다는 얘기인 데
1. 역시 국책은행, 한국은 공무원해야 한다, 정부가 알아서 척척해주거나 노조가 잘한다.
아직도 시중은행은 합의도 안했는 데 8월달에 발표한 것은 따라오라는 건 가 아니면 그동안 노조가 잘 협상해 왔던 건 가? (이유가 전자라면 따라야 하고 후자라면 다른 은행노조는 뭐했나?)
어쨋든 경영진 눈치만 보고 빌빌거리는 일반은행 노조는 할 일을 안한 것 같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똑같이 하나? 우리은행 노조에게 묻는다
2. 국책은행은 4년 남아도 31.9개월 명퇴금(280% * 95% *12) 주고 +위로금도 준단다
그러면 위로금 빼고도 현재 5년 남고 명퇴하는 시중은행 명퇴금보다 개월 수가 많아진다
3. 시중은행도 임피 진입연령을 늦추든지(이건 어느정도 합의), 퇴직연령을 늦추든 지 해야단다
4. 임피 지급율을 높여서 명퇴금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
5. 100세 시대에 임피자 근무조건 향상사텨야 한다
현재 거의 무보수 봉사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게 함으며 안정된 직장생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8.10.30한국경제신문, 추경호 의원실 국감자료 (특히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임피현황 자료)
임금피크제 대상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삭감률이 시중읂앵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다
55세 히후 민간은 5년간 피크임금은 절반 50%만 주는 데 반해 공곡기관은 85%수준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우세한 가?
금융산업노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가? 논리를 잘 펴소 설득하든 지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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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합의를 하였다

한국공항공사, 당초 목적과 다른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 왜?
2019.04.24  김규찬 기자  |  2580@newsworker.co.kr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만 59세~60세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노사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해 실업문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나 근무시간은 기존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임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까지 단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임금피크제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임금피크제 직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를 통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만 59세~60세 직원의 근로시간이 주 24시간(3일)으로 줄었고 향후 임금감액률이 변경될 경우 단축 근로시간도 이에 비례해 변경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동시에 50대 이상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 노령 실업문제를 일정부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한데 한국공항공사는 임금에 비례해 근무시간도 단축돼 정작 59세~60세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는 기존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증가하는 경우도 생겨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손 사장이 임금피크제의 본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노사협의를 해 임금피크제가 후퇴하고 있다”며 “CEO가 바뀌자마자 임금피크제를 개편한 것으로 보아 노사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한 매체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합의서에는 ‘본 합의사항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지난 3월 22일 노사 합의 체결일보다 한 달가량 암묵적으로 실시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7일, 강원 산불 기부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회사이름으로 납부해 질타를 받았던 바 있다.

당시 직원들에게 왜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한국공항공사 측 관계자는 “노조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노조 측과 기부에 대해 협의했다”며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기에 개개인에게 일일이 원천징수에 대해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손 사장이 부임한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 사장이 과도하게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 보이며 취임 초기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회사에 재정적, 이미지 타격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측 관계자는 “정부의 운영 변경사항에 따라 임금삭감률(40%)에 비례해 노사합의하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다”며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감액임금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해당 신규 채용인원으로 근로시간을 대체하므로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 운영 변경 지침에 맞춰 노사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공사 CEO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노사협의를 개시해 노사협의를 했다”며 “합의일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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