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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퇴직수당 요구액 280만원 지메 메지의 반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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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는 퇴직수당은 12년 남은 직원 65년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퇴직수당 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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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지 6x520만원=3120만원
> 서울시 6x460만원=2760만원인데 반탱이 줄려고 하니 1380만원
> 노동연구원 6x430만원2580만원 나누기2 하면 1290만원
> 서지는 ???
> 공사 복지포인트 240만원 x6=1440만원, 현재 복지포인트 90만원이랑 120만원합해서  매년 210만원 복지포인트로 끝
> 참고로 서울시 복지 포인트는 180만원 입니다
> 부산 교통공단 과 서울메트로는 동일 입사시 6호봉이 차이가 나고 퇴직수당은 460만원 차이가 납니다(현재는 엇비슷함)
> 중간정산후 5년 미경과자 2346명은 기존 천만원 손해분과 차후 이천만원 손해로 약 3천만원의 손실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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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연 273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 > 퇴직수당 해당자 8200명중 중간정산후 5년 미경과자 2346명을 뺀 5900명에게 연 460만원의 퇴직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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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선언한 이유는?'정년연장' 요구에 '퇴직금누진제 폐지' 반발(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 입력 2012.12.10 12:04:44 | 최종수정 2012.12.10 12:04:44 기사스크랩: 
> > 슬퍼요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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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의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파업까지 선언하고 나선 것은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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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측의 가장 큰 요구는 과거 네 차례에 걸친 단체협약으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년을 60세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 >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조는 2003년, 2007년, 2008년,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해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 > 노조 측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년을 61세에서 58세로 3년 단축했다"면서 "이미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됐고 다른 시도 공기업 정년도 대부분 60세로 환원됐지만 유독 서울시 공기업들만 정년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하지만 서울시 생각은 다르다.
> > 정년 연장 합의와 관련 "즉시 정년연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됐을 경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여 추진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한 서울메트로 직원 68명이 정년연장 미이행을 사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이 같은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은 정년을 공무원의 정년 규정에 준용한다는 게 아니라 단지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의 조항이라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 > 서울시는 또한 정년연장은 곧바로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정년연장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 >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장기근속자의 인건비가 향후 2014~2018년 5년 동안 약 1300억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당기순손실이 2114억원에 이르며 노후시설 개량과 안전·서비스 개선에 따르는 투자비 증가로 운영부채가 2조310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
> > 대신 박원순 시장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와 잡셰어링 같은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면 정년연장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 하지만 실상 대규모 적자는 직원들의 임금이 아닌 정책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 > 노조 측은 "서울메트로 적자의 주요인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무임수송과 버스환승, 심야연장운행 비용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 > 또 "부채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강요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물 교체에 대한 적기투자가 지연돼 시민 안전이 위험받고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 > ◇서울시 "올해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꼭 관철"
> >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맞서 서울시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이번 만큼은 꼭 관철시겠다"는 입장이다.
> > 퇴직금누진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율을 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퇴직금 가산율이 커진다.
> > 퇴직금누진제는 2002년 중앙노동위에서 "현행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 제도로 변경하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한다"고 조정했고 2000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퇴직수당제도 형태로 남아 유지되고 있다.
> > 서울시는 "서울메트로는 누진제 폐지를 매년 노사협상 안건으로 요구해왔지만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만큼은 이를 꼭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연 273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정년연장을 주장하면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거부하는 건 조합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 하지만 노조 측은 서울시가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전책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 노조 관계자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로 이미 확보된 임금의 폐지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전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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