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라는것을 이겨내고 법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를 고려한 정당한 제도랍니다
 
| 기사입력 2013-10-02 21:35 | 최종수정 2013-10-03 07:12 
 
[뉴스데스크]◀ＡＮＣ▶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가운데 상당 금액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지난 10년간 10조원이나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세금 46조원이 들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현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ＶＣＲ▶

공무원 연금공단은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 할 올해 연금으로 9조 5천억원을 잡았습니다.

퇴직연금에 쓰이는 올해 현직 공무원들의 기여금은 7조 6천억원. 부족한 1조 9천억원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IMF 직후 퇴직 공무원들이 늘면서 지난 2천년 당시 정부가 연금 부족분을 예산으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에 쓰인 정부 예산은 약 10조원.

적립된 기금 6조4천억원은 한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공무원연금 관계자
"기금을 가지고 보전금을 충당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3년 내로 기금이 다 소진될 수 있는..."

매년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공무원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이 낸 돈에 비해 훨씬 많이 받는 운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세금 4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ＳＹＮ▶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수지를 감안한 그러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국회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측은 법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를 고려한 정당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어 제도 개선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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