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경과

  가. 임금피크 정년차별 시정 2016.1.7.일 1차-9차 개최
  나. 참여회비 납부 1 만원 참여 인원 222명
  다. 협의회 구성
  협의회 총괄  대표  정연수 한국노총 
  본사 및 회계  담당  윤경하 처장님
  기술 지부조직 담당  이장진 소장님
  기술 지부조직 담당  김봉구 부장님 (추천)
  청경 지부조직 담당  염응일 팀장님
  승무 지부조직 담당  유남열 부장님
  승무 지부조직 담당  윤덕영 부장님
  차량 지부조직 담당  윤명남 부장님
  역무 지부조직 담당  임혁재 역장님
  역무 지부조직 담당  김병목 역장님 (추천)
  역무 지부조직 담당  이운배 부장님 (추천)
  서울지하철 노조대표 곽광건 대표님
 
2.. 총회 목적 대책회의 핵심 내용 
 - 정년 56년생은 모두 차별 없이 인사규정에 따른 12.31일 기준 퇴직확립 
 - 임금피크 대상자 취업지원 공개 투명하게 정리
 
3. 사업진행 과정 보고

  가. 노사 양측 차별정년 시정 요청
  -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메트로 노동조합 양노조 면담 차별 정년시정 촉구
    메트로 사장 차별정년 시정요청 공문 발송
 
  나. 관련 전문기관 협의 및 면담 
  - 한국노총 법률지원단 김형동 변호사 2회
  - 법무법인 한결 이경우변호사        2회
  - 홍진원 변호사    1회
 
  다. 사측 입장확인 (사측과 논의결과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노동부 유권해석 생일기준이 있으나 (55년 정년 소송 56년생 37
    명 포함 1심 패소로 공사 자체 56년생 12.31일 연장 불가 입장)
    법원 판결문 있어야 시정가능 본안 소송으로 정리 희망 
 
  -  노사합의 내용 집행우선이며 별도 노조와 합의 없어 인사처
    에서 56 단협에 의한 6.30기준 자체 변경 어려움
  -  노사합의로 6개월 연장 시 관련예산 인건비 포함 2016년 인상재원 소진 
    소송으로 확인 시 별개 예산으로 집행. 단협  존재하고 소송 승소 상황에서 확실한 소송결과가 관건임
 
  라. 노동조합 입장 :  노동조합에서 56년생 차별 정년을 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
    전언통신문을 통해 오히려 6월 퇴직 기정사실화.
    금번 노사합의 후속 실무 * 퇴직금 지금시기 * 은퇴자 재취업 교육 건 만  안건 상정.
    56년생 6.30일 퇴직에 따른 7.1부 신규자 발령요청 상황
 
  마. 도시철도 노사 메트로 관련 입장 전환 서울시 민원제출 서울지방청 동부
    지청 건 오광국 부시장 면담 시의회 면담 요청 중이나 메트로 입장 중요   

4. 관련 전문기관 변호사 면담 결과 (변호사 자문)
 
  가. 권리회복을 위한 진행 내용
 
  - 노동위원회, 노동부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한 해고가 발생이후에 신 청 가능 7.1일 이후 가능 시기 문제 노동위원회 구제 이후 소송 진행하면  소송진행이 너무 늦을 수 있음 

  - 가처분 소송 : 56년생 6.30 부당퇴직 중지 가처분소송은 증인 심문 없는 서증판단으로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유리하나 법원에서 볼 때 서증의 한계 보전의 필요성 피해회복 수단의 여부를 가려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사측이 불응 시 본안으로 전개 2중부담 소송비용 저렴 단기간 결정 (집행부 가능하면 가처분으로 진행 하려 했음)
 
  - 본안 소송 : 소송 진행 과정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퇴직이후 임      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청구취지 소장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음으로 완전 한 소송 진행, (금번 소송은 사측과 논의결과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상호 바람직)

5. 변호사선임 관련

  가. 비용관련 변호사 면담 최소 경비 협의 결과
  - 인지대 공통    개인별  - 20-25만원 선 (소가 5000만원 기준)
  - 변호사 소송비용 개인별  -    5만원 선  (총 500만원 - 선) 
  - 변호사 비용 개인별        총 30만원 선
  - 회사가 소송중 시정할 경우 추가비용은 없음
  - 회사가 시정하지 않고 임금 반환 시 승소 금액의 3% (100명 이상 소송)
  - 소송 지원은 한국노총 갈등해소 센터  (소송 근거 자료 제출 서류작성 등) 
 
  나. 변호사별 안내 ( 대표자 협의회에서 변호사 선정 후 공지)
  - 희망자 접수 개시 3월중
  - 이경우 변호사 - 메지노조 통상임금 소송 진행. 서울모델 공익위원
  - 김형동 변호사 - 한국노총 법률원 소송. 노동 단체 소송 전문
  - 홍진원 변호사 - 지방법원 판사 출신
  - 이청호씨 관련 - 1심 패소 청구취지 변경 56년 정년
  - 대표자 회의후 결과 선정 내용 공지
     
6. 재 취업지원 기타 프로그램 관련
  - 노사협의 필요 자회사 운영자 회수 계약자 변경 등 조치필요
  - 노조 측 직영운영 요구 직접운영 시 재취업 어려움 협의 중
  - 필요시 (56 노조설립 직접교섭)
  - 노동부 지원금 매뉴얼 복잡하여 사측에서 개발 4월중 시행 소급가능

7. 매트로 협동조합 등 미래 구축 
 - 퇴직자 협동조합 결성 (퇴직자 서울시 시우회 경찰 경우회등 사우회 운영      복지공유)
 - 퇴직자 경력 노하우 시민 교통복지 관련 메트로 업무 지원, (일반노동조      합 결성가능)
 - 복지몰 운영 참여, 취업지원알선, 소비자 활동 참여, 애경사 참여 봉사활동    참여 조직유대 강화. 정보교환 고령화 시대 주체적 활동 필요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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