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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서울메트로 복수노조 차별 심각하다"

Name: smslu
Datetime: 13-10-15 17:38
Views: 4,697

14일 고용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완영 의원 "서울메트로 복수노조 차별 심각하다"

10월 14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정우 사장(서울메트로)을 상대로 서울메트로가 민주노총 계열 노조만 편파적으로 지원해 불공정, 무원칙 노사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또한 서울메트로 불공정 승진, 복수노조 개별교섭 기피 및 편의시설 미제공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서울메트로에서 불법파업주동, 직원 폭행 등의 사적인 폭력행사로 처벌된 자를 복직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 시장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등 불공정·무원칙한 행정에 몰두했다”면서 “서울시민들의 지하철 사고나 지하철 오염을 숨기는 데 급급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책임했다”고 서울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민주노총 계열 노조에 사무실 및 각종 편의시설, 사무용품, 공기구 비품, 각종 정책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민노총 소속 노조에는 아직도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복수노조 단위 노조별 창구단일화를 자체 협의하고 단위노조의 요구가 있으면 개별 교섭에 응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 노조, 통합노조 등 양 노조에 대해 개별교섭에 응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공사노조의 대표교섭권만 인정하고 국민노총 소속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에 대해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제2노조 및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노조 참여기준, 서울메트로 대법원 확정 판결 해고자 복직 부당성, 지하철 1호선 시설물 안전 문제, 상계역 열차통과사고 및 군자기지 열차 탈선사고 은폐, 승진과 3급 업무대행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장정우 사장(서울메트로)은 “서울메트로 제1노조가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 재량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 사무실 등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해 장 사장은 “지원을 한 곳도 있고, 검토 완료한 곳도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사업주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신계륜)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재량으로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고 이런 것을 노동부장관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한 방하남 장관(고용노동부)은 “복수노조 (개별교섭)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smslu님에 의해 2013-10-15 17:39:16 조합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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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개별교섭 13-10-15 22:42

국정감사 끝나면 개별교섭 주겠구만...

만년 물대… 13-10-16 17:39

두고보자 개별교섭 주는지 안주느지

본붖앙 13-10-18 01:50

ㅋㅋㅋ
ㅠㅠ 새눌당의원....

조합원 13-10-18 09:42

새눌당의원이 뭔상관이야. 통진당 똘만아.

개누리당 13-10-23 00:39

메트로 노조 말만 들어주면 개누리당이든 민정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된다는거냐?
노동조합 맞냐?
어지간히 해라.

조합원 13-10-23 08:07

어. 그럼 우리말 안들어주는 정당지지하냐?
엔간히 해라.

고소고발 13-10-24 22:33

고소고발하는 노조 개job놈들이 누구냐

고소고발형 13-10-24 22:34

개누리당 이라는 아그에게. 니주댕이를 고소고발장으로다가 쑤셔막아버리고싶데이 아그야

그리기 13-10-28 08:18

이완영 의원님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25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으신분이며 노,사관계에서도 한쪽에 치우치지지 않는 의원입니다
국민의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국감에서 틀린부분 지적 하는데 그다지 당적이 중요하진 않습니다.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십니다

대의원 13-10-28 08:30

이완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언
http://blog.daum.net/jsl9393/1268

쫘번 13-10-30 07:30

머리털나고 새누리당이란 국회의원중에 이런분도 있단느게 그저 감사할 뿐이고 처음이네요

그리기 13-10-3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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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동영상 참고하세요
국민노총 |2013-10-15 12:14:25 |조회 2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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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이완영의원 질의 동영상 링크

http://youtu.be/IXzb4P73b0k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이완영의원 추가질의 동영상 링크

http://youtu.be/mTJ4if5j-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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