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합의된다는 메트로 퇴직수당폐지와 정년연장 관련 소문들은?

 현재 서울지하철노조(박정규 집행부)가 퇴직수당폐지와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조만간 합의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돌고 있어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결과는 없지만 메트로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풍문을 정리하면 이렇다고 한다.

■ 정년연장 건

- 55년:6개월~1년 , 56년:1년~1년6개월 ,57년:1년6개월~2년 의 차등정년수용

■ 퇴직수당 폐지 관련 임금보전 건

서울모델조정서를 바탕으로 최대 50%이내에서 정액보전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재원을 활용 1호봉정도 가산호봉으로 기본급화.

(초과인건비 관련 안행부와 논의 하였다고 함)- 상세 내용은 다음 게시물에 설명하겠음

40% 정액보전 방법으로는 임금인상율과 무관한 식대,복지포인트에 반영

■ 대폭 인원에 대한 승진 실시 건

전년도 대비 총액인건비 인상율 범위(1,500명+@)내 단계적으로 실시 서울메트로 퇴직수당 폐지 무슨 문제가 있나?

정년연장건은 노사가 합의한 대로 60세까지 서울메트로공사가 이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을 제공해야한다.는 사실을 서울시나 공사 그리고 노동조합도 알고 있기에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이 부분을 인정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울시예산이 아닌 직원들 퇴직금 털어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문제는 퇴직수당 폐지와 관련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임금보전 방법이다.

현재의 퇴직수당은 해당직원의 퇴직금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에 퇴직 시까지 해마다 임금인상율,호봉증가분 만큼 임금인상되는 요인을 감안하여 퇴직수당폐지관련 임금보전원칙은 반드시 기본급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모델과 서울시에서 강요하는 40%에 대한 복지포인트,식대등에 대한 인상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퇴직수당은 개인별 임금조건(직급과 호봉등)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임금역차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위법한 보전 방안이다.

둘째: 정률적인 방법은 1회성 임금보전방안에 불과하고 임금구조가 아닌 복지포인트로 보상하는 것은 임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적자기업에서 과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서울시 입장을 고려하면 향후 복리비 동결등 불리한 측면이 많은 불확실한 방법이다.

대폭승진 제안은 금단의 열매일 뿐...

승진은 안행부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는 곧 승진한 사람은 정당한 본인의 퇴직금을 내어주며 제살깍아 먹는 승진이고, 승진에서 제외된 사람은 퇴직수당도 빼앗기고 임금인상재원도 빼앗긴 이중적 고통을 안겨주는 비합리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량승진은 미래의 승진 T/O를 앞당겨 승진을 실시하는 것이기에 결국 어느 누군가는 또 다른 인사적체속에 좌절하게 만들고 미래임금도 감소시키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메트로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들을 정리해 보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서울시 투자기관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년환원은 노.사가 합의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시켜 달라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동종업종(부산지하철 70%+@ ,인천지하철 105%)에 준하여 불이익하지 않게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과대안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수많은 공기업의 퇴직수당 보전사례를 인정하며 합리적인 임금보전방법을 통해 인천메트로 노동자들의 자긍심을 지켜준 송영길 시장과 같은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을 펼쳐 줄 것을 말이다.

이름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