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약속, 노사·노노갈등 증폭…정부는 어디에? 본문듣기  설정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며 공공부문부터 서둘러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노사간은 물론 노노간 갈등까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하위직급 신설·직무급제 도입…"'무늬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수준"
"공개채용 제도 부정하는 특혜성 정규직화"…역차별 논란 '활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며 공공부문부터 서둘러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노사간은 물론 노노간 갈등까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연차별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의 사측과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중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은 연내 전환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 기존 입사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무늬만 정규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불만이 나오며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위직급 신설·직무급제 도입…"'무늬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수준"

우선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은 보수와 근로여건이 열악한 하위 직군을 만드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하위 직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규에 없는 조건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토론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제시한 '자회사 정규직 고용방식'과 직무급제 적용에 대한 지적이다. 한국비정규센터에 따르면 자회사의 정규직 방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한 하위범주에 불과해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자회사 방식과 무기계약직 방식은 '신 카스트제도'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구조화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직무급제 도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최근 청사에서 청소·경비 등을 담당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밝혔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다. 한국비정규센터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정규직화 과정에서 생긴 기형적 형태가 무기계약직"이라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형태에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자회사 고용 형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개채용 제도 부정하는 특혜성 정규직화"…역차별 논란 '활활'

또 다른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는 사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 간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부일정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역차별'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필기시험·인성검사·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정규직 직원과는 절차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규직 노조는 "공공기관의 채용은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합당한 절차의 '공개경쟁 채용'이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중 관련 경력이 있는 직원에게는 그에 따른 합당한 가점을 제공하는 '공정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서울교통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사 정규직 근로자들 중심으로 '합리적인 차이 없는 무기직 일반직화 반대' 서명이 이어지고 있고, 이 서명은 지난 달까지 1751명이 참여했다. 지하철 역 곳곳에는 '정규직 전환 반대 포스터'도 붙었다. 포스터에는 "공개채용 제도를 부정하는 특혜성 정규직화", "기준 없는 무분별한 그들만의 정규직화", "무수저 서민에게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사·노노갈등 확대…'비정규직 제로' 산 넘어 산 "정부는 어디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두고 노사·노노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가 공언한 정책에 대해 노사·노노간 갈등이 빚어진 만큼, 정부가 나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회사 정규직 고용방식, 직무급제 도입,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출구 없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각 기관의 노사합의에 맡긴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급·호봉 등을 합의해 결정하면 서울시가 이를 존중하는 것으로, (노사)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만큼, 책임지고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달라"며 "모든 것을 노사합의에 맡긴 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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