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노동시장 개편안'을 읽은 소감을 밝혔다.

악마에게 길을 틔워주는 방법

1. 강제성도 없는 "협의"라는 말을 넣는다
2. 노력한다는 말로 면죄부를 준다
3. 애매한 표현으로 뭘 합의했는지 모르게 한다
4. 합의한 걸 미리 흘려 기정사실화한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임금피크, 쉬운해고, 비정규직확대, 근로시간 연장”을 쓸어담은 재앙 모음집이다.

흥미로운 것은 합의문 문구이다.

재앙을 재앙이 아닌것처럼, 악마를 악마가 아닌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디테일한 방식에 혀를 내두른다.

1. 기업은 노력한다

우선, 상위 1%, 재벌대기업의 의무는 모두 “노력한다”로 대체해 면죄부를 줬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
•“해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재벌대기업이 "노력한다"는 건 "안한다"의 다른 말이란 게 문화적 경험이다.

2. 문구는 모호하게

애매한 문구로 책임과 의무를 회피했다.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가급적 조성하고 추진하고 검토한다를 훌륭하게(?) 사용한 사례라고 할만하다.

3. 한 가지 더

협력한다, 추진한다, 활성화한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정부의 직무유기를 감췄다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한다”
•정부 의무인 “정규직 전환 지원"을 단지 "활성화한다”
•위반하면 불법인데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한다”

세월호, 메르스 참사를 거치면서 정부와 기업이 배운 것은 재앙을 디테일하게 퍼뜨리는 방법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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