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합의서를 부정한 서쥐 새리덜......
> 지부장노믄 발매기,환급기 전수조사를 틀어막고 지회장노믄 삥땅 치고 근무조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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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은 삭감·정년은 연장'說 공직사회 확산
> 기사입력 2014-06-26 06:03 | 최종수정 2014-06-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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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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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까지 20% 삭감방안 논의中" 소문…노조 "일고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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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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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 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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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포인트씩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폭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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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며,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1.9×33년)를 받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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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한 가입자는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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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존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현행 계산식대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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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통해 퍼진 개혁안을 보면 1956·1957년생은 내년부터 퇴직 때까지 2∼3년간 납입분에 대해 현재보다 수령액이 5%가량 낮아진다. 4년 남은 1958년생은 3년간 납입분에 대해 5%가 삭감되는 데 이어 마지막 해 부담분에 대해선 10%가 깎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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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후 공직에 입문하는 공무원은 전 가입기간에 대해 현재보다 금액 기준으로 20% 낮아진 수령액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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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같은 기간 같은 부담금을 낸 공무원의 수령액이 지금보다 20%가 낮아지는 시점은 2040년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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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당근'을 제시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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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년생은 1년, 1959년생은 2년, 1960년 이후 출생자는 3년을 각각 정년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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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명예퇴직 수당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의 70%에서 60%로 깎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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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그간 정부가 수차례 밝힌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의지에 비춰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한 데다 별개로 논의돼야 할 정년연장을 연금 개혁과 '거래'하는 듯한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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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어떤 개혁 방안도 결정된 바 없고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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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개혁안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이 5∼20% 깎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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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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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연금투쟁기획단의 서형택 정책팀장은 "지난 2009년에 이어 다시 수령액이 삭감된다면 공직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가 위협받게 된다"며 "이는 공무원연금이 연금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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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팀장은 또 "정년연장은 공무원연금 논의에 앞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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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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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판·검사, 고위공직자, 대학교수 등 공무원연금을 수백만원씩 수령하는 집단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일률적인 강도로 개혁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가입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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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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