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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공사 통합 타당성 검토
Name:
가츠
Datetime:
15-12-01 03:35
Views:
1,983
지극히 개인적 의견이지만 양공사 통합 타당성을 헌재가 위헌법률 심판 때 사용하는 심사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목적의 정당성
수도권 통합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2)방법의 적정성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은 어느 것이든 가능하니 양공사 통합이 적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피해의 최소성
과연 양공사 통합이란 방법이 대외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서울시민에 주는 피해가 최소인가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중인 통합 방식은 재앙수준입니다.
그냥 통합법인만 시간에 맞춰 출범 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년간 분리 운영되어 차량이나 신호, 기술 등 시스템적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은 분리 운영 기간 만큼 지나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consensus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디서 줄이며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까요
메트로와 도철의 퇴직자들 인건비 자연감소분에 신규채용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인력의 근무형태를 개악하여 안전을 확보한다는 단순 방정식이 그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진정 한층 더 두터운 안전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메트로나 도철은 서로 분리 되어 외주화나 용역화된 업무를 직영화하고 퇴직자 만큼의 신규채용으로 안전인력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4)양 공사간 이익의 균형성
이 기준에 의하면 메트로는 그냥 회사를 갖다 바치는 수준입니다.
메트로란 사명, 본사, ERP 시스템 등 그동안 우리회사가 구축한 유, 무형의 자산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시민공청회 자료에서 보듯이 2026년 부채비율이 1230%인 도철이 304%인 메트로를 잡아 먹는 형태입니다.
그동안 승진기회 박탈이나 대폭적 임금인상의 허구성 등 통합으로 인한 메트로의 피해는 다른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으니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에서 기업간 합병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부채가 1230%라는 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 기업입니다.
공기업이란 특성을 감안하고 요금인상의 제한과 무임보전 문제, 차량의 노후화 등으로 교체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도철의 지하상가 공실률과 임대료를 메트로와 비교해 보십시오.
광고 단가도 함께
도철은 구조적으로 장사 안 되는 역들로 인해 영업이익이 갈 수록 나빠짐을 지표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상 위 네가지 기준으로만 보면 통합은 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우리 메트로에 너무나 가혹한 통합입니다.
끝으로 김현상, 김철관 위원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른 것 생각마시고 통합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회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우수한 선후배들이 공존하며 회사 운영의 패러다임과 의사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려면 메트로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어느 팝송의 제목처럼 "Live is lif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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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원
15-12-01 07:51
현상이는 내려 앉을 것이고
철관이는 유체이탈입니다.
새로운 국면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현상이는 내려 앉을 것이고 철관이는 유체이탈입니다. 새로운 국면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직원
15-12-01 07:57
정말 명쾌한 글입니다.
실적주의 전시행정 통합은 시민안전과 노동권 후퇴만을 낳을 것입니다.
정말 명쾌한 글입니다. 실적주의 전시행정 통합은 시민안전과 노동권 후퇴만을 낳을 것입니다.
자본잠식
15-12-01 07:59
밑에 성과급도 못줄 수준의 도철에 회사팔아 먹는다는데..
도철이 왜 통합에 찬성하는지 한번에 알겠네..
진짜 웃기는 노조네..
세상천지에 구조조정에 찬성하는 노조가 한회사에 둘이나
존재할줄이야.. 허긴 그안에서 식물처럼 저항못하는 직원들이 바보지
누굴 탓하겠냐?
밑에 성과급도 못줄 수준의 도철에 회사팔아 먹는다는데.. 도철이 왜 통합에 찬성하는지 한번에 알겠네.. 진짜 웃기는 노조네.. 세상천지에 구조조정에 찬성하는 노조가 한회사에 둘이나 존재할줄이야.. 허긴 그안에서 식물처럼 저항못하는 직원들이 바보지 누굴 탓하겠냐?
직원
15-12-01 09:42
회사재무상황이 탄탄해야 직원들 임금,복지도 투쟁으로 향상될수있다.
부실덩어리 도철과 회사를 합치면 우리의 미래는 침몰뿐이다.
어린애도 알만한 이 사실을 서지 메지 집행부는 모르는것인가 ???아님 알면서도 개인영달을 위해 외면하는것인가!!!!!
회사재무상황이 탄탄해야 직원들 임금,복지도 투쟁으로 향상될수있다. 부실덩어리 도철과 회사를 합치면 우리의 미래는 침몰뿐이다. 어린애도 알만한 이 사실을 서지 메지 집행부는 모르는것인가 ???아님 알면서도 개인영달을 위해 외면하는것인가!!!!!
음
15-12-01 10:59
부지철은 도철보다도 더심각할텐데 메트로보다 돈을 훨씬 더받는 이유를 좀 얘기해보세요
부지철은 도철보다도 더심각할텐데 메트로보다 돈을 훨씬 더받는 이유를 좀 얘기해보세요
갈매기
15-12-01 14:32
부산은 일단 인원이 3000수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텃밭에 계속 새누리 시장이었습니다.
새누리가 임금 올리기 좋다는 게 절대 아니라 겉으론 민주노조 노동해방 외쳐대도
부산시장과의 묵시적 동의로 적절하고 요령있게 합의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의 한계에 치닫았다는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총액임금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고 가계보조비 통상임금화로 사측의 극대화된 인건비 부담으로
부산이 과거처럼 임금을 팍팍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산 노인인구의 증가와 젊은 인구의 감소 등 부산시로는 악재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미 부산 사측은 통상임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가계보조비 통상임금화가 부담이 컸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노선만 추구하면 됩니다.
통합반대를 주장하여 잘못된 통합결정을 철회시키고.. 흑자개선을 이뤄 단계적으로 임금개편을
이루면 됩니다.
주요는 통합철회가 우선입니다.
이대로 통합이면 15000명이서 220억(올해 임금인상분 재원이 195억) 을 나누고 땡쳐야 합니다.
그리고 허구한날 유동성 위기와 경영악화로 부실덩어리인 도철의 적자구조로 통합공사는 무임승차보전이
이뤄져도 절대 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철은 도철대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서울시는 양공사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최소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부산은 일단 인원이 3000수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텃밭에 계속 새누리 시장이었습니다. 새누리가 임금 올리기 좋다는 게 절대 아니라 겉으론 민주노조 노동해방 외쳐대도 부산시장과의 묵시적 동의로 적절하고 요령있게 합의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의 한계에 치닫았다는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총액임금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고 가계보조비 통상임금화로 사측의 극대화된 인건비 부담으로 부산이 과거처럼 임금을 팍팍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산 노인인구의 증가와 젊은 인구의 감소 등 부산시로는 악재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미 부산 사측은 통상임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가계보조비 통상임금화가 부담이 컸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노선만 추구하면 됩니다. 통합반대를 주장하여 잘못된 통합결정을 철회시키고.. 흑자개선을 이뤄 단계적으로 임금개편을 이루면 됩니다. 주요는 통합철회가 우선입니다. 이대로 통합이면 15000명이서 220억(올해 임금인상분 재원이 195억) 을 나누고 땡쳐야 합니다. 그리고 허구한날 유동성 위기와 경영악화로 부실덩어리인 도철의 적자구조로 통합공사는 무임승차보전이 이뤄져도 절대 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철은 도철대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서울시는 양공사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최소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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