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을 넘겨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4개 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은 1/4(0.75% 포인트)이 깎여 내년 임금인상률이 2.25%만 적용된다.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다.


[단독] '신의 직장' 공기업, 내년 연봉 3% 오른다
기재부, 18·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인력운용·공기업기능조정·구분회계 등 안건처리
머니투데이 | 세종=정진우|정현수|조성훈 기자|기자|기자 | 입력 2015.12.07. 03:25
 
[기재부, 18·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인력운용·공기업기능조정·구분회계 등 안건처리]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연봉을 3% 인상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각 기관별 임금수준과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사상최대인 2만명 정도의 공공기관 인력을 새로 뽑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개발 공기업의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고, 민간과 사업영역을 두고 경합하고 있는 부문은 정리할 방침이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8일과 29일 올해 마지막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재부 소속 위원회다.머니투데이 7월13일자 1면톱 참조 '[단독]공공기관 청년채용 사상최대, 2만명 늘린다'

이번 공운위에 올라온 안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인력운용 효율화방안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회계도입방안 등 모두 4개다.

공운위는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한다.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3%로 정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맞춰 결정할 것“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별로 차등해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운위가 임금인상률을 3%로 의결하면, 각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인상률을 결정한다.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통상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하는데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등으로 계속 떨어지다 올해 3.8%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라 올해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을 많이 올렸다.

하지만 모든 기관이 3% 인상폭을 적용받는 건 아니다. 임금 수준별로 차등해 적용받는다. 이를테면 산업별 임금 평균의 110% 이상이거나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이면 2%대 수준으로 3%보다 적게 인상된다. 반면 산업별 평균의 90% 이하이거나 공공기관 평균의 60~70% 이하일땐 4~5%대로 3%보다 많이 오른다. 또 올해 10월을 넘겨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4개 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은 1/4(0.75% 포인트)이 깎여 내년 임금인상률이 2.25%만 적용된다.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다.

공운위는 또 공공기관 인력심사 등을 통해 내년에 신규채용 1만8500명을 비롯, 경력직·시간제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 2만여개를 새롭게 만드는 안건도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27만1300명 정도인 공공기관 직원수는 내년에 29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와 올해 공공기관 인력 증가 규모는 1만7000명선이었다.

공운위는 이밖에 한국전력 등 에너지·자원공기업들을 중심으로 기능조정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섰다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비핵심 자회사 매각이나 지분 정리 등의 방안이 결정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합병(M&A), 광물공사의 암바토비 니켈광산과 멕시코 볼레로 동광개발 등 부실사업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정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일반 기업(민간)과 사업 영역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 등 중복·유사사업 통폐합 등도 논의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업무 민간 이양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구분회계를 도입, 부채관리 등 재정건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분회계란 공공기관의 사업·조직 등 단위별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단위별 손익·자산·부채 등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했는데,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나머지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운위 안건들은 내년도 공공기관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항들이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 고용과 소비 활성화 등 정부 시책을 충실히 따르는 등 솔선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임금피크제 적용 방침에 따라 임금삭감 대상이 된 공공기관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임피제 도입을 강압적으로 밀어부쳐 어쩔수없이 수용했지만 조합원들의 반감이 크다"면서 "도입과정에서 법적인 결격사유가 많아 내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면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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