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6-26 11:15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전국 도시철도기관 "정부지원 필요"… 무임승차 비용보전 토론회 내달 1일]

지난해 전국의 지하철 승객 100명당 16명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4304억원에 달했다. 이는 승객 100명당 16명이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실비용인 셈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기관)와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손실금은 2792억원으로 당기순손실(4172억원)의 약 66.9%에 달했다.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도 2억41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 17억8700만명의 13.5%를 차지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각각 2316억원, 2672억원으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적자액을 고스란히 서울시가 떠안았다. 공사 관계자는 "서비스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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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가 갈수록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규모가 커질 것이란 점이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어 오는 2018년 서울 지하철 이용승객 중 무임승객은 1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도 317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이에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은 재정적자로 지하철 안전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요 복지정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다만 무임승차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혜택 축소보다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무임승차 비용 부담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팽팽해지면서 지하철 무임운송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다음 달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무임수송 개선 및 비용보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전문가, 장애인·노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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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기자 ki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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