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 박정규위원장님에게 드리는 글

(60세 정년 미확보시 합의를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82번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박 정규 위원장 귀하

발신 : 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1502번지 현대아파트 104동 402호

          이  청호 (서울메트로 정년환원대책위원회)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투쟁하시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박정규 위원장님과 집행간부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1955~1957년 사이에 태어 난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단결을 위하여 만든 “서울메트로 정년환원대책위원회”입니다.

현재 정년환원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공사가 임금피크제와 차별정년의 강요로 노사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서울메트로 정년환원대책위원회”는 정년환원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울시와 공사의 요구는 아래와 같이 매우 불법 부당한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첫째.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는 기 노사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서울메트로 노동자에게 차별정년으로 445억원, 임금피크제는 향후에도 계속 영향이 미치므로 수천억원의 손해가 나게 근로조건을 저하할려는 것입니다.
둘째. 차별정년은 특정계층(1955~1957년생)에게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차별정년은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되며 이 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년령을 근거로 차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⑵.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할 것.

⑶.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⑷.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

넷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한다”는 기 노사합의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공사가 주장하는 차별정년, 임금피크제를 수용하여 근로조건을 후퇴한 노사합의를 다시 하는 것은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기본사명을 저 버리는 행위로서 조합원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근로조건을 후퇴하여 재합의를 한 선례를 보면
1988년 6월 17일 직제개편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공사가 합의사항을 불이행하자,
2대 김명희집행부는 기 노사합의사항에서 후퇴한 근로조건으로 1988년 10월 5일 재합의를 하였다가 수 개월후에 자진하여 위원장을 사퇴하게 되고,
이듬해 3대 정윤광집행부가 들어서게 되었으나 공사는 후퇴한 10월5일 합의서도 계속하여 불이행하므로 1988. 3. 16일 파업투쟁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노동조합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선례를 보더라도 이번 정년관련 합의에서 차별정년과 임금피크제를 받아 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3. 1955~1957년생 직원들은 2013년 12월에 쟁의행위시 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4. 서울시와 공사의 주장인 차별정년과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경우 전 직원에게 적용되게 되며 특히 1955~1957년생은 차별정년으로 공사 추산 445억원의 임금손해를 받게 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차별정년제를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교섭권한이 있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공무원과 같이 2013년에 시행한다”는 노사합의사항을 공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합의사항으로 남겨 노사합의를 연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정년과 관련하여 미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현재의 사규에 따라 퇴직명령을 내리면 그 때는 우리 “서울메트로 정년환원대책위원회”의 관련자가 당사자가 되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차별정년과 임금피크제 없이 “공무원과 같이 2013년에 시행한다”라는 기 노사합의사항을 쟁취할 수 있다고 여러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아 놓고 있으므로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2016년에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시행시, 서울메트로에는 이미 온전한 60세 정년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1958년 이후 출생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후배들에게도 안정적인 임금상승효과가 있습니다.

6. 1955~1957년생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차별정년으로 노사합의를 할 경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이므로 노동조합과 교섭위원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7. 추운 날씨에 앞장서서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투쟁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집행간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3. 12.

서울메트로 정년환원대책위원회




사악한장미 13-12-16 14:24  이러다간
정년 때문에 파업을 해야 하고
18대 서지는 567 선배들 만의 집행부가 되겠구나.

어떻하나?
퇴직수당 손해보면 가만 안있겠다
승진 안해주면 탈퇴하겠다
각종 지침 제도 개선 안하면 어용집행부다

정령!
박정규 집행부는 신이 내린 집행부인가?

오늘의 서울지하철 모든 상황이 누구 하나만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것인가?

의지를 갖고 세대별, 계층별의 요구와 염원을 담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에 박수친다는 말보다는

어째 협박처럼 들리는 것은 뭔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

정년연장 때문에 하는 파업이라면 반대합니다!





정년을 앞둔 선배들에게(특히 이청호) 
 조회 : 1,780   



정말로 후배의 한 사람으로 추악하다는 맘만 앞섭니다.
아무리 정년만이 당신들의 문제라도 그렇지 어쩜 이리도 뻔뻔하단 말입니까?
현장의 많은 소리가 정년 그냥 하지 말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몰라서 한술 더 뜨려고 합니까?
빈말이라도 후배들 문제에 대해 해결하라고 말은 못합니까?
법적인 것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법원에다가나 내시고 요기에다가는 선배들이 뭘 어떻게 투쟁하겠다는 각오나 올려주시지요
추운 날씨에 맘이나며 열이나게 하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소년 13-12-14 12:04  저도 이글을 보고 한글자 적어봅니다
55~57년생 선배님들 ! 후배들 보기 미안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선배님들의 가장 큰 현안이기때문에 집행부에 건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조합원 총회는 나오셧습니까??
총회가서 보면 참석한 선배님들 손가락 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조합원으로써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섭력은 현장의 조직력 만큼 이루어 지는거 아닌가요?
이때까지 글을 올리는걸 보면 후배들이 현안은 단 한번도 언급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현안만 올리시네요...
우리 직장이 왜 이렇게 됬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글을 올리면 후배들에게 더 않좋은 인식만 각인할 뿐입니다.  저도 이글을 보고 한글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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