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환영할 수 없고!!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조삼모사 성격의 이번 노사합의를 규탄하며! 서울메트로 청년세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설명을 사측과 노조 모두에게 촉구한다!!!

 

“혹시나” 했던 일이 “역시나“ 였다! 이번 노사합의에 있어 메트로사번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음을 규탄한다!! 약속했던 6급 근속(자동)승진에 대한 명문화된 합의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그저 전통과 소식만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묻겠다! 정확하게 사규가 개정되었고!! 2015년부터 메트로사번들이 순차적으로 모두 6급 승진하는 것이면!! 그 구체적 시행날짜와 바뀐 사규개정에 대한 설명을 사측과 노측 모두에게 요구한다. 7급 기본급이 지급된 시점에서 3년이 경과된 시점은 2015년 3월부터 시작되어 진다. 이번 합의가 단순 사규삭제가 아닌 동종업종과 형평성을 맞추고 청년세대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전향적 입장변화의 결과이고 과거 보장된 근로조건을 다시 되찾은 것이라면!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어설프게 “대승적 차원“이라는 ”그들만의 허황된” 명분으로 또 다시 도망가지 말라!!!! 서울메트로 청년세대는 이번 합의에 피눈물이 나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우롱하지 말라!! 만약 명문화된 합의서와 다른 내용으로 거짓 선전한다면 이것은 “이면합의“이고 이는!!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철과 똑같은 가호봉 가산이 아닌! 업무지원수당 가산 형태의 임금제도 보완 해결은 차별폐지를 가장한 또 다른 차별의 내재적 요소이고!! 도철통합 시에 있을 서울지하철 노조 존폐의 패착이 될 것이다!!!!

 

2016년 도철통합이 발표되었고,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임금테이블 재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2000년 이후 입사자들을 위해 임금보완을 한다는 것이!! 기껏 업무지원수당에 9급 1호봉의 4% 가산이란 게 그저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번 노사합의에 담은 임금보완 문제 해결방식은 지극히 “한시적인 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도철 통합 시에는 통일된 임금제도로 재개편할 것인데, 이미 1호봉 가산이라는 형태로 보장 받은 도철단수제 직원들과의 호봉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이든 통합 관련 임금제도 개편이든 전반적으로 임금제도를 손보게 되면 각종 수당부터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것인데, 우리가 투쟁으로 이룬 지금 수당은 보편적 접근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하지만 호봉은 개인에게 보장된 임금성격이므로 통합 시에도 이미 받은 호봉은 유지될 확률이 크다. 따라서 가호봉 차별문제는 통합이 아니라면 몰라도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지금의 서울메트로의 입장에서는 도철과 똑같은 가호봉 가산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상기해야만 한다.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과의 차별 명분으로 이 문제를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듯 얼렁뚱땅 넘어가려는데 단언컨대 당신들은 차별을 논할 자격이 없다!!! 기존 차별도 해결 못하고! 더 누적시키고 덮으려고 하는 그대들의 위선적인 기득권 고수는 반성하지 않고!! 왜 미래를 논하는가!!! 이번에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는 도망가기 좋은 ”경구”로 대신하지 말라!! 통합이 예정된 시점에서 기껏해야 “한시적 성격“의 수당은 “가상임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천명한다!!

 

각종 경조사 휴일 삭감과 보육비 폐지!!, 고등학교학자금 지원 후퇴 축소!!를 조건으로 얻은 이번 합의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은 결과이며! 지켜내고 얻어낸 합의가 아닌!! 밀실 거래된 합의이고!! 이것이야 말로 “어용노조“가 조합원의 소중한 권리를 팔아치우는 것이라 밖에 볼 수 없다!

 

젊은 게 죈가?? 하위직급인 것이 이 회사의 소모품이란 얘기인가!!! 왜!! 왜!!! 왜!!! 이 회사!!, 이 노조는!! 항상 젊음을 담보로!! 자신들의 수구적인 기득권만 고수하려 하는가!? 고등학교학자금 지원 후퇴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다시 축소이고!! 자신들 애기 다 키웠다고!! 보육비 폐지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사측의 몰지각한 의도와 이를 침묵하고 옹호한 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세대간 차별!! 갈등만!! 부추기는 합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도철통합을 고려한 “하향평준화“ 개악임에 틀림없다. 이미 도시철도공사는 각종 경조사 관련 휴일이 축소된 상태이다.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이번 합의에 이렇게 후퇴된 내용을 넣고, 작년 호언과 달리 또 한번 도철보다 먼저 합의하는 이유는!! 통합을 고려하여 그들과 똑같이 맞추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서로가 비교평가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제도를 서로 지키고 상향조정하는 합의를 담았어야 하는데!! 박정규 집행부는 오직 조직확대와 조직보존만 생각한 나머지!!모든 복지를 ”하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먼저 도철과 맞춘 듯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도시철도공사는 양 노조 모두 교섭권이 있는 상태이고 서울메트로는 단독 교섭권을 서울지하철노조가 갖고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울지하철노조를 구워삶기가 쉽지 않았을까 한다. 사용자가 멋대로 만들어 놓은 굿판에서 칼춤 한번 진하게 춰준 박정규 집행부의 꼭두각시 춤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서울메트로가 아닌!! 통합공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회사의 “평형수“를 맞출 때이다!! 교섭권을 독점한 서울지하철노조의 오만한 ”폭주”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문화를 재정립하자!!!

 

세월호 침몰이 그냥 일어났겠는가?!! 복수노조시대 과반노조의 독점 교섭권이 갖고 온 그동안의 폐해를 청년세대를 비롯한 조합원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메트로노조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힘의 균형“이다. “평형수“ 부족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듯이 서울메트로의 미래 또한 조직의 평형수로 그 균형을 유지하고 내일을 위한 항해를 계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른 ”개악”에도 분노하지 못하고 또 다시 노조의 거짓된 ”감언이설”에 침묵한다면, 이는 우리가 기존 질서에 길들여진 정도가 아니라!! 계속 “사육“되고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고 주체적인 존재다. ”조직논리”가 “사람“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구성원 중심의 조직논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까부셔야 마땅하다!!

 

                                                                       서울메트로 청년세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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