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구간 업무용 승차 증 통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통보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최근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감사를 통해 경영개선이라는 이유로 ‘2014년 9월’, ‘201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용승차 상호 무임이용 폐지 처분을 통보하고, 2015년 상호 무임이용 폐지 이행 여부를 ‘2016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토록 조치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10시 감사원이 위치한 안국역에서 수도권 전철 연락구간 통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통보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과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서한을 감사원에 접수했다.

수도권 전철은 2천4백만 수도권 시민의 교통복지서비스를 위해 4개 기관(서울메트로,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이 참여하여 총 855km 에 달하는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교통수단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감사원의 상호무임이용 폐지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타 기관 직원의 철도공사 전철구간 무임 이용 현황’은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수도권 전철 업무용 승차 증 이용방법 불통으로 서울메트로 기관사 및 차량 유지보수 관련 종사자들이 철도공사 영업구간을 중복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용불가로 인한 업무처리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별도의 교통비 지급이 없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복지후생차원에서 출퇴근 겸용으로 사용되어왔던 부분이 대체수단 없이 차단된 상태로 종사자들은 사기저하 된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감사원 및 한국철도공사에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