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고유선 기자 | 2014.12.10 12:04:20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4.12.10/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 지하철 운행을 책임지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양 공사가 통합해도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통합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양 공사의 인력이 중복될 수 있다"면서도 "남는 인력을 안전과 시민 서비스, 신사업 분야에 투입하면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은퇴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연감소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두 기관이 통합된 이후 파업이 발생하면 최악의 교통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최근 수 년간 파업 사례가 없고, 열린 투명 경영과 경영 참여 보장으로 신뢰가 쌓이면 그럴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옛날식 대규모 파업은 앞으로 있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공사는 2016년 연말까지 통합된다. 각각 9000여명, 7000여명 직원들을 두고 있는 두 기관의 통합은 '방만의 전형'으로 지적받던 이들의 경영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1994년 지하철 5~8호선 개통을 앞두고 1~4호선을 운영해온 서울메트로와 경쟁할 두번째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인력·업무 중복, 개별구매에 따른 비용상승 등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등과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이다.

―인력중복 부분 궁금하다.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고 했다. 양 기관 인력구조 분석했을 때 유휴인력 남는 것으로 나왔나 궁금하다. 인위적이지 않은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박원순 서울시장) 통합되면 단기적으로 보면 중복될 수 있다. 그것을 제대로 분석해서 안전과 시민 서비스 분야에서 시민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안전 강화될 수 있는 영역에 재배치 할 것이다. 역세권 개발 등 신사업을 통해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신사업에, 물론 새로운 인력도 채용해야겠지만 기존 인력 재배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인력 있다고 하면 자연감소 등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인권단체 시청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인권헌장 폐기에 대해 시장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지하철 혁신을 말씀드리는 자리다. 오늘 오후 입장 나올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4호선, 5~8호선을 과거에 나눠놓을 당시에 노조 파업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 있었다. 근데 통합한 뒤 파업하면 완전 마비된다. 다른 시장 와서 노조와 갈등을 빚으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 제 이후까지 걱정을. 이제는 우리 시대가 큰 전환기에 있다고 본다. 옛날처럼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노사와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큰 회사의 피해가 오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열린 투명 경영과 경영 참여 보장으로 신뢰가 쌓이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임 이후에 노사와의 관계 속에서 접촉 통해 신뢰 쌓아왔다. 어떤 시장 오더라도 이런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옛날식 대규모 파업은 앞으로 있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사문화도 하나의 문화, 시스템되니까 그런 것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미 3년 동안 그래왔고, 제 취임 이전에도 평화 시대있었다. 다음 시장이 오셔도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꾸긴 힘들 것이다. 제가 또 시장을 오래할 것이다(웃음).

―애초에 둘로 나뉘어서 운영할 당시에는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통합하면 그런 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대책은 있나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혁신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출범시킬 때는 경쟁을 이뤄 효율화를 이루자는 측면이 있었고 당시 노동 문화 강해서, (파업 등에 대한) 우려 있어서 분리 운영을 했었다. 노사문화 성숙된 상황이고, 경쟁에 의한 효율보다는 분리에 의한 비효율 부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이 매킨지 컨설팅에서 나왔다. 그래서 통합 추진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양 공사 부채규모가 4조원이다. 자료에는 물품 공동구매 등으로 수 억에서 수 십억 절감효과 있다고 나왔는데 그밖에 통합에 따른 어떠한 시너지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어떻게 부채를 줄여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양 공사 관제시스템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나거나 사고가 날 위험은 없는지 말씀해달라.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금년 연말까지 4조5610억 정도로 부채가 추정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통합 재무재표를 작성하고 자산 실사하고 재무분석 본격적으로 한 다음에야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내년 상반기 통합추진계획 발표 때 이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관제시스템이 지금 현재 도철, 메트로 이렇게 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관제시스템 기술 날로 발전하는데 우리 시스템들이 건설된 지 시간 흘러서 이 부분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시스템 통합 운영하고 신규 구축함으로써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돈은 많이 들겠지만. 지금 코레일 통합관제센터, 과거 5개 관제센터 운영하던 것을 통합했다. 예비 관제센터도 있다. 통합관제센터 된 뒤로는 열차끼리 추돌하고 이런 사고들이 거의 없다. 예방되고 있다. 이런 예를 보면 통합관제센터로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러가지 효과 많이 말씀하셨다. 매킨지 분석에 의하면 연 500억 효과 있다고 했다. 재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있는지. 매킨지 제안 부분 빼고. 재무적 효과 얼마로 추정하나. 장기적으로 통합대중교통서비스 제공하는 운용주체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신데 버스업체들 민간 영역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매킨지의 500억은 참고 사항이었다. 여기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들, 관계 기관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공감대 형성이었다. 통합 추진 시점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다. 재무구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종합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 설명드릴 것이다. 홍콩 MTR은 비 운수수입(상가임대, 상가개발 등) 부분에서 통합 이전보다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런 점에 주목하고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통합운용주체에 대해서는 버스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현재는 준공영제가 가장 바람직한 체제다. 시민 부담 줄이고 상대적으로 총 비용 낮춘다. 만약 수도권교통청같은 기구를 둔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준공영제 체제로 그 속에 편입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체계에서 서울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없다고 하셨다. 그동안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합의가 된 것인지 궁금하다. 구조조정 전혀 없나.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시장도 밝혔듯 인위적인 인력감축 없는 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인력재배치, 비운수수익분야 전환배치, 자연감소에 의존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하철 공사가 유통, 호텔 숙박업 등에도 진출 할 수 있나. 지하철 9호선 기준으로 보면 도철이나 메트로는 8000명 정도가 불필요 인원이라고 하는데, 구조조정 없이 가능할까.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사업 범위 늘었다. 그 법에 따라서. 코레일도 민자 역사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도 숙박 기능이 들어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통합공사 수입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잉여인력 8000명은 아니라고 본다. 처음 들었다. 메트로, 도철, 9호선. 3개 운영 기관 가지고 있는데 9호선에 비하면 운영 면에서 뒤 떨어진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 중복된 분야 인력 재배치 가능할 것이겠지만 메트로, 도철은 시설이 40년 넘은 시설들이다. 훨씬 더 많은 손이 필요하다. 신규 투자도 하지만 어려움 있다. 9호선은 지은 지 10년도 안 된 시설이다. 자동화 부분에서 훨씬 더 여러 투자들이 이뤄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공사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8000명이 남지는 않는다. 내년 상반기에 발표드릴 통합 혁신 종합계획 속에 상세히 종합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다.

―노동이사제, 경영협의회 설치 얘기했다. 국내 예가 있나. 노동이사는 연속성 보장되나. 경영협의회는 상시적 기구인가 아니면 정해진 요건을 논의하는 채널인건지 궁금하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국내에서 이쪽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국내에서 유한양행이 과거 종업원지주제 부분 등에서 상당히 앞서갔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꼽을 만한 회사는 제 머릿속에 없다. 외국 회사들은 다양한 참여 채널을 두고 있다. 이 제조는 나라별, 회사별로 약간씩 다르다. 그래서 통합혁신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상의할 것이다. 회사 정관에도 넣을 것이다. 경영협의회 어떤 역할이고 어떻게 열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할 것이다. 시장도 아까 그런 제도화가 이뤄지면 설사 시장이 바뀌더라고 한 번 형성된 제도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가진다고 했었다.

―노동이사제, 경영협의회는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향후 추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겠지만 경영하면서 바라본 나름대로의 시각은 현장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순기능이 많을 것이다.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어떤 영향 미칠 것이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래 없는 제도이니까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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