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개 공공기관중 통폐합되는 녹색사업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체육인재육성재단 등 3개기관은 임피제 도입에서 제외됐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내년 통합을 앞두고 있어 임피에서 제외되는게 맞다.

제외가 않되면 서로 같은 내용의 임피제도가 도입돼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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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313곳 임금피크제 완료(상보)
노조 압박과 협상 통해 도입 마무리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입력 : 2015.12.06 10:2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 조합원들이 5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현관 앞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시행된 공공분야 임금피크제 도입이 진통끝에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을 당초 목표인 올해말보다 앞당긴 지난 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임피제 절감재원을 임금인상 대신 신규채용에 사용해 중장년과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5월 가이드라인 발표뒤 기재부는 8월 대통령 담화문 발표와 부총리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임피제 도입에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대상기관 개별 노동조합과 상위노조의 반발이 강경했다. 정년연장의 기본취지와 어긋나게 임금피크제로 임금삭감만 이뤄져 근로자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나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예산배정 불이익 등 압박에 나서 노조와 마찰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이가운데서도 일부기관들이 협상을 마치며 7월말 12개곳에 머물렀던 도입기관은 8월 100개, 10월 289개 기관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 등 특수직이 대부분인 국립대 병원과 수년전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연구기관들의 반발이 커서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도입기관장과 노조가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섭에 나섰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임피제 도입이 완료되면서 내년도 신규채용 인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임피제 도입 결과 신규 채용될 4441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4.5%늘어난 1만 8518명이 내년 신규채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임피제가 없었다면 채용인원이 상당수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통폐합되는 녹색사업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체육인재육성재단 등 3개기관은 임피제 도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지원금 등으로 임피제 도입기관을 뒷받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도입상황을 지속 점검 및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임피제 대상자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임피제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과 제도적합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고령자가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뒷방 늙은이' 취급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신규채용 상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피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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