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문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를 적용해보면 적어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취준생들과 일반 공채입사자들 그리고 외주 또는 자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리고 곧이어 일반직화 된 직원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일 것이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말하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화 된 직원 간 친인척조사결과는 많은 직원들이 그런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신고 안하고 누락한 간부와 신고 안한 일부 직원들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사실인 냥 발표하다 말 바꾸기 하는걸 보면 공사 중간보고체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많거나 공사와 서울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로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국민들과 직원들에게 공신력을 잃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늘렸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면서 노사정이 정원 1,029명 감축을 합의했으니 이것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줄이는 것이다. 이후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 시켰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2018년 행안부 경영평가 과정에서 경영평가 위원들은 2017년에 합의한 1.029명 구조조정합의를 지키지 않음을 묻기도 했다.

양 공사 통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투표로 두 차례 의사를 물었었다.

첫 번째는 부결됐다.
이후 서울시는 양 공사에 강력한 혁신안을 내라고 했다. 강력한 혁신!!! 그게 뭘까? 그것은 강력한 채찍질이었다. 온 직원들이 서울시에게 괘심죄에 걸렸고 직원들은 그걸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였다. 전부 바짝 쫄았다.
이거야 말로 서울시의 감정이 이입 되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줄이려는 것 아닌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상돈 사장이 밀어붙였고 민주노총계열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가 합의해줬던 대량구조조정의 악몽이 떠오르며 몸서리를 쳤다. 서울지하철노조 15대 때 소위 민주노총계열이 중앙집행부였던 지도부가 합의해서 외주화 된 게 구내운전, 경정비 일부, 지선 역, 이후 스크린도어까지였다. 지금 일반직화 된 그 업무들 말이다.

그리고 당근이 거론됐다. 승진과 1,029명 감원인원 인건비의 약 절반 정도를 처우개선비로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두 번째 투표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가결됐다.
 
구의역 사망사고 후 사회적분위기는 오직 하나였다. “비정규직이어서 사망했다.” “메피아들이 문제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은 죄인이 되었고 가족들조차 눈치를 봐야만 했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후 노노 노사 노정 사정 간 수많은 진통을 격고 무기계약 직원들은 7급보 내지 7급으로 일반직이 되었다. 빨리 승급하라고 평가를 통해 일찍 7급으로 승급시키는 것도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회의에서 7급 승급시험 탈락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시험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며 공사에 협의를 요구했다. 공사가 시험을 강행하려하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승급시험거부서명을 받고 시험장 진입을 막았다.

민주노총 노조의 억지로 그 쉬운 시험에 승급자와 미응시로 인한 미승급자가 생겼다. 노조가 책임지라는 항의가 들어오자 시청에서 천막농성 단식농성을 하는데 중요 요구사항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그것은 “연내 7급 승급 재시험 실시하라”였다. 결국 특별합의가 이뤄졌다. ‘연내 평가와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다 맞고 좋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게 왜 좋지 않겠나. 사회적 취업약자의 처우도 지속적으로 향상돼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면 부산교통공사처럼 기존 재직자들에겐 경력가산점을 주고 경쟁채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게 일자리의 정규직이 아니겠나.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내에는 청소 등 일부 자회사와 외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규직(일반) 자리가 되어버렸으니 다음엔 그 일자리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사회적 취업약자들이 공채로 들어오기엔 취업문턱이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으니 고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샘이다. 오히려 정규직 임금의 70~90%를 유지하는 간단한 업무의 무기계약직 자리를 고졸 비율만큼 일정부분 유지하고 그들만의 경쟁을 하게하여 그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야 한다.
 

차량1본부장  한 찬 수
 

부산교통공사 정규직화 기사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31767074207?did=na

 
<구의역 재판결과 법원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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