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노사정 합의에 대한 큰 틀이 서울시와 사측의 주도로 대강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2016.02.05) 이 합의안을 노조에게 공개하고(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울시,사측,노조가 모여 노사정 협의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의 원론적 차원의 요식행위 모습이 아닌 통합의 실체를 갖고, 실질적 협상을 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선 60일 전에는 통합추진이 힘들 수 있으므로 설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압박이 있는 듯하고, 대권행을 의식한 주변 관련인들이 속도를 내려는 모습 같습니다.

들리는 풍문으로는 시와 사측은 핵심쟁점에 관해서는 아직도 조례제정 이후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즉 임금,근로조건, 정원 등에 관한 주요핵심쟁점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제정 이후 논의를 주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2016.02.05) 열리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임금,승진,근무형태,인원 등에 있어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은 채 노조가 합의를 해주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노력한다" 라는 문구로 정리한다면 이는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임을 밝힙니다.

서울시와 사측의 조례제정 이후 본격 논의를 도와주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선조정 후 통합이라는 대원칙에도 위배되는 이율배반적 행위임을 양 노조와 도철노조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근로조건, 정원, 승진, 고용보장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통합공사의 위상에 맞는 임금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장된 재원과 약속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과연 2200억의 추가재원을 서울시가 배포 크게 쏠지 두고 보면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 이후 논의한다" 라는 문구로 조합원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이 만들어지면 통합의 주도권은 100% 서울시와 사측에게 있는 게 됩니다.)

승진과 근로조건 4조2교대유지, 정원 등 단 한 치의 후퇴 없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아니면!! 이 통합논의는 노조의 통합정신과도 상반되는 결과이므로 양 노조는 반대노선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작금의 통합은 그 누가 봐도 정치적 실적주의에 입각한 대권을 의식한 작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총선을 앞둔 시점을 분기점으로 이 작업을 기습적으로 끝내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해 만약 조례제정과 합의서 체결이 최소 총선 이후까지만이라도 연기된다면 통합을 철회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재선공약사항도 아닌 지하철통합을 박원순 시장은 2014년 재선과 동시에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호적 노조집행부의 비호 아래 지금껏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양 노조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이 통합의 "진짜 실체"를 제대로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박정규 집행부의 퇴직수당 폐지 및 정년연장 합의 때처럼 파업선언까지 하고 막판에 박시장이랑 사진 찍으면서 합의하는..... 그런 저급한 퍼포먼스가 다시 한 번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합은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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