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피상적 모습에 기댄 통합론자들의 감상론에 대한 논박글입니다.
실체를 감추고 피상적 모습으로 일반화하여 젊은층을 현혹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0 양공사 통합의 모순
1.분리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

=>분리운영이 잘못됐다는 논리는 지극히 일방적 주장.

만약 하나로 시작하였다면 지금쯤 나눈다고 하지 않았을까?

공기업 문제를 한 가지 논리로만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만 노조가 갇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분할운영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아닌 듯 통합운영 또한 정당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과 대외적 환경,변수 등을 고려한 객관적 판단과 냉정한 대응이다.

분할운영 때문에 도철이 부채비율 1240%가 예상되고 역사의 40%가 공실률인 회사가 되었다고 보는가?

과학적 검증과 면밀한 검토 충분한 시간,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작금의 성급한 통합논리를 비판해야지, 단지 통합의 피상적 모습에만 집착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2.KTX분할운영의 근거해소

=>이거야 말로 작금의 통합을 정치수단화 이념화 시키려는 잘못된 주장이다. 박근혜의 철도분할정책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보수정권에 반대되는 정책으로 지하철통합을 설계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냉정한 사고의 판단인지 생각해보자.

철도공사가 박근혜 정권의 철도분할 정책을 저지했는가?

그리고 박근혜 정책을 정치적 색깔을 떠나 냉정하게 생각해볼 때 지금 케이티엑스가 분할 되었다고, 대형사고가 터지고 회사가 파산하였나?

철도공사직원들이 당장 마구잡이 짤리고 거리로 나왔는가??

철도공사노조가 패배한 투쟁을 지하철을 실험도구 삼아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분할운영의 선진사례는 어떻게 논박할 것인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또한 독립된 노선 분할정책 발표 당시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서로 독립된 노선을 나눠 집중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은 7년 연속 세계서비스 1위의 기염을 달성하였고, 한국공항공사 역시 공기업 개선사례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전력구조개편 당시 한전이 발전자회사로 나눠져 지금까지 운영된 걸 보자.

전력요금이 폭등하고, 대형사고가 터졌는가? 경쟁력이 약화됐는가? 참고로 전력구조개편은 보수정권이 아닌 김대중 정권의 작품이었다.

물론 이명박 때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치솟는 부하율을 미리 예측 못한 정책의 실패였고, 당시 무리한 공기업 선진화에 의한 폐해였다

철도 역시 무조건 통합된 운영이 이익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는 버려야 한다.

무조건적인 분할운영도 답이 아니듯 무조건적인 통합 또한 답이 아니다.

모든 객관적 변수와 환경을 고려하고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그 시기에 맞는 정책에 맞춰 이루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경제위기가 예상되고, 관주도 경영으로 몸살 앓는 현재의 지하철 경영을 볼때 과연 지금 당장 통합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통합은 그 시기와 명분 목적이 중요한데 시기도 이르고, 명분도 취약하며 목적은 박근혜 정권 못지 않은 대권실적의 정치성을 띤 작금의 통합은!!  당장 중단하는 게 당연하다.

3.공공성(안전)확대강화의 계기

=>사고는 덩치 큰 회사가 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통합관리한다고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양공사 체제에서도 서울지하철서비스는 세계1위이다

그런데 통합명분이 효율성이 목적인 이상 결국 중복인력논리는 대두될 게 뻔하다. 본사중복인력논리로 시작한 지하철통합정책이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 같은가?

박시장은 자신의 임기동안은 "비효율적 통합공사"를 "효율적 거짓 선전"을 위해 억지로 감추며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상 정권교체에 따른 구조조정  위험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고 결국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설사 어떻게 하나로 운영한다 해도 시스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두 기관의 과도기적 통합기간 동안에는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통합은 틀렸다는 것이다.

과학적 검증과 면밀한 검토,단계적 업무프로세스의 과정,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열린 의견 수렴 없이 그냥 당장 합치고 보자???

이거야 말로 1000만 아니 수도권을 관통하는 기관이니 2000만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실험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4.서울시의 분할통제 및 노조간 경쟁해소

=> 앞서 말했듯이 정치적 목적에 노조가 선동하여 시작한 통합이듯 결국 이 통합공사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이다. 철저하게 경영적 입장과 시민안전, 그리고 양 공사의 미래가치,관주도의 배제 또는 최소화가 전제 되지 않은 통합이므로

결국 정권색깔 또는 관치경영에 의해 통제는 더 강화될게 뻔하다.

상식적으로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기관의 비교대상이 없으니 오히려 통제와 구조조정에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 셈이다.

과거 2008년 김상돈,음성직 때를 보자 도철은 음성직이란 괴물사장에 의해 조직이 완전 개판이 되었다.

하지만 메트로는 비록 출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대내외적 환경을(물론 하위직급 아픔이 컸다)이용하여 조직을 건재시킬 수 있었다.

수번의 조직개편은 있었으나 도철처럼 수많은 조직개편과 조직 망가뜨리기 복수노조 등과 같이 당시에는 망가지지 않았다.

결국 차후 도철의 조직복원에 대한 롤모델로서 근거를 마련해줬다.

소히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누가 망하면 다음은 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너가 살아있으니 지금 당한 나도 너처럼 살 수 있는 주장을 해야겠다."

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사고로 전체를 볼까?

양립된 두개 속의 하나도 찾을 수 있다.

손이 주먹 하나만 쥐면 그게 손으로서의 역할을 할까?

노조간 경쟁해소는 지금껏 연대의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단지 같은 사업장이 되어야 하나가 된다면 그많은 내부 계파 갈등과 경쟁은 뭘로 답할건가?

단언컨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단일사업장이 되어도 아니 오히려 거대노조가 되면 그안의 패권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올 것이다.

반면에 경쟁의 순기능을 생각해 보는 변화된 복수노조시대에 맞는 전향적 사고를 요구해본다

5.중앙정부의 성과연봉제시도 무력화
=>의미없는 주장이다. 과연 통합공사의 임금개편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거라 보는가?

경제위기 시대에는 분하더라도 노조가 경영을 생각하며 발맞춰 눈치있는 임금개편과 정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 임금상승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만약 성과연봉제 등 개악적 개편을 막으려면 오히려 비교된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선례를 제공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이 문제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통합공사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모든 걸 정치투쟁수단화하려는 노조적 발상에서 이런 단순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6.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시. 공공부문 노사관계 새로운 전기마련

=>노동이사제는 이벤트성 제도가 될바에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국회입법과정을 거친 적법한 제도로 정착되지 않는 한 요원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대승적 염원은 굳이 통합을 기회를 삼지 않아도 된다. 상급단체의 정치투쟁 명분으로 내세워라

통합을 안해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7. 9호선 통합 및 경전철 운영권 확보가능성 상승.

=>지금 양공사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 실적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메트로가 주도한다. 무능한 도철이 못얻는 사업을 통합으로 하자는 건 도대체 누굴 위한 주장인지 모르겠다. 도철이 사업권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통합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o 양공사 통합 무산시 예측되는 상황
1. 노정관계의 악화 => 상호비난, 책임전가

=>언제나 있어왔던 일들이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면 말이 되겠는가

좀 더 합리적 노사정 관계의 성장통으로 봐도 된다.


2. 노사관계의 변화 => 노조주도의 노사관계에서 경영진주도의 노사관계로 전환

=>하하하 일단 웃자. 개악적 통합정책을 정당한 주장과 반대투쟁으로 서울시와 도시철도사측의 음흉한 의도를 저지하였는데, 오히려 노조의 투쟁력이 입증된 게 아닌가?

차후 모든 기업경영에서 관치경영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사측과 그야말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영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통반투쟁의 성공결과이다.

3. 정부지침의 이행요구 강도 강화

=>서울시가 주도하는 걸 노조가 나서서 같이 하면 이건 어용이 아닌가.

늘 강조하듯.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하는 정책을 노조의 순수한 투쟁정신으로 막지 않는한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은 보장받기 힘들다.

지금 박시장은 대중적 이미지 때문에 과거 보수정권의 시정과 다르게 느껴질 뿐...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가 해준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가고 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관료는 남는다.

썩어빠진 관치경영 없애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 정부개입은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막을 수가 없다.

심상정,노회찬이 대권을 잡아도 관여는 있는 게 공공기관 정책이다.

아닌걸 아니라고 말하는 노조의 당당한 자세가 중요할 뿐인데 "통합=노동권 강화"란 이런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너무 추상적이고 비논리적 주장이다.

오히려 강력한 반대투쟁력을 보여줌으로써 정부를 더 긴장시키고 견제할 수 있다.

그게 노동자의 투쟁이다

4. 일방적 구조조정 가능성 = 연구용역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성 해소

=>통합진행에서 나타난 용역연구보고서 그리고 서울시 사측의 주장을 해소하는 게 통합 반대인데 어째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5. 기존 합의사항(근무형태, 인소싱, 인력증원 등) 이행 강제력의 대폭 약화.

=>통합을 핑계로 법적 구속력이 약한 합의를 체결한 노동조합의 무능과 추태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그대들이 말하는 합의정신은 다 뻥이란 말인가!!??

만약 정말로 통합무산이 기합의사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교섭노조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기합의 사항은 통합과 무관하게 관철해야할 약속이고, 합의정신이다!!

이게 다 편협한 정치논리에 기댄 이념적 노조운동의 결과이고, 노력한다로 도배한 합의서의 결과일 뿐이다.

통합을 기합의사항과 결부시키려는 자세는 우회적으로 조합원들을 통합을 빌미로 겁박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정말로 이따위 자세라면 노동조합 해체하고 다들 이 회사를 떠나라!

6.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 중단.

=>통합한다 해서 참여형 노사관계가 얼마나 강화되고 성장한다고 보는가?

참여형 노사관계는 지금도 하고 있다

바로 노사정과 매년 하고 있는 노사합의정신이다.

다만 그 기반과 틀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 전체의 노력이고 힘에 달렸다.

통합을 기회로 더 강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통합을 안해도 강화된 노사관계는 만들 수 있다.

즉 이 문제는 통합의 등가공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동자 집단의 대승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통합을 노동자집단의 노력과 모든 걸 결부하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고 노조의 직무유기이다!

7. 노조집행부의 거취문제 발생.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집행부는 다시 구성하면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식의 주장으로 밖에 안 보인다.

집행부는 다시 뽑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얼마나 패권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었으면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참으로 개탄스럽다

8. 파업을 포함한 투쟁필요성 증대하나 여론전에서 불리.

=>오히려 통합 후 서울지하철 노선을 장악한 거대노조 파업철의 오명은 생각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시민의식이 유럽의 그것만큼 성장하지 않는 이상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파업은 국민적 공감대에 있어 요원할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을 설득하고 풀어가야할 영원한 숙제이다.

노동자의 행동권...

그 정체성과 헌법적 보장을 위한 노력은 변화한 시대적 환경에 맞춰 재설계하고, 강화할 노동자 집단의 영원한 소명일 것이다.

이런 소명을 마치 통합으로 교통정리되듯 성공할거라는 획일적 사고는 버려라.

비논리를 논리로서 명분으로 삼아본들 서글픈 공염불로밖에 안 들린다.

정신차려라!

논박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그대들의 주장이 헛점 투성이라 깨우쳐 주고 싶은게 많다는 반증임을 깨닫기 바란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양공사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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