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애경사
소통마당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OECD, 최경환경제팀에 두가지 강력경고
Name:
경고
Datetime:
14-11-26 20:05
Views:
1,639
OECD, 최경환경제팀에 두가지 강력경고
가계부채 폭증, 중국 경착륙 경고. "구조개혁에 집중하라"
2014-11-26 09:07: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 두가지 강력한 경고를 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우선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경기 부양 올인으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폭증하면서 세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강력 경고인 셈이다.
OECD는 이어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 변동 등에 한국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팀의 수출 올인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했다. OECD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7.3%에 그치고, 내년 7.1%, 2016년 6.9%로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성장률이 6%대로 추락하면 중국에 전체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하고 있는 한국 수출전선에도 초비상이 걸리게 된다. 더 나아가 국제경제전문가 일각에서는 중국 성장률이 5%선까지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나 최경환 경제팀은 구태의연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쓴소리인 셈이다.
실제로 OECD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땜방식 대응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정공법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인 것이다.
이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의 가계부채 폭등 우려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차가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가계부채 폭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등 최경환경제팀은 기존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 한국경제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목록
수정
삭제
답변
새글쓰기
Comment
이름
패스워드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41780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92667
6757
[투쟁 22일차] 교대근무자 전 분야 4조2교대제 …
(3)
smslu
11-24
2449
6756
정규직 해고 쉽게 法 바꾼다
1234
11-24
1804
6755
★졸속 근무형태변경 군검 조합원총회★
(13)
군검교선실
11-25
3739
6754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강신표 의장‧김…
smslu
11-25
2655
6753
근무제도는 개편이 아니고 보완해야
지정근무
11-25
2101
6752
근무제도는 개편이 아니고 보완해야
(1)
지정근무
11-25
1741
6751
[투쟁 23일차]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
(3)
smslu
11-25
1722
6750
메트로사번 차별철폐를 위한 일인시위 57일차
(14)
천지개벽
11-25
2094
6749
노동조합 명칭
(3)
조합원
11-26
2019
6748
도철 4조2교대 1일 야간 지원해도 임금손해
(3)
전직
11-26
2795
6747
역무 교대 부족인원 280명이고 신규자 150명은 …
(5)
약무원
11-26
2221
6746
메트로사번 차별철폐를 위한 일인시위 58일차
(9)
천지개벽
11-26
1694
6745
[투쟁 24일차] 서울시의 편향적인 노사정책 철…
smslu
11-26
1697
6744
담뱃세 인상- 노동자,서민은 담배도 피지 말…
(3)
나하류층
11-26
2597
6743
OECD, 최경환경제팀에 두가지 강력경고
경고
11-26
164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새글쓰기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