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름 기자  anno08@chosun.com
등록 2013.12.05 21:41 / 수정 2013.12.05 21:54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던 정부가 고강도 공기업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가 과도하거나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성과급을 30% 이상 대폭 삭감하고, 학자금 무상지원같은 퍼주기식 복지 제도는 전면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쯤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아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업 개혁 방안의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우선,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공기업을 솎아내 이르면 내년부터 성과급을 30% 이상 삭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도 성과급이 최대 250%에서 175% 이하로 줄어듭니다. C등급은 당초 100%에서 70% 이하로 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영 성과가 미흡하거나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받는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금융 공기업은 성과급 상한이 높고 연봉도 많아 이번에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공기업 대부분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예보, 신보 등이 삭감 대상으로 꼽힙니다.

전체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삭감 대상은 적게는 50여곳, 최대 80여곳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임금까지 삭감할 방침입니다. 한전과 LH, 석유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삭감 대상입니다.

과도한 복지 제도도 수술대에 오릅니다. 자녀 학자금 전액지원과 고용 승계 조항을 없애고, 직원 가족 무료 건강검진, 100% 유급 휴직 제도도 금지됩니다.

[인터뷰] 홍성걸 /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노동조합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도덕적 측면에서 방만경영 파행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경영 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정부는 공기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별도 감시 조직을 두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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