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9일(일) 3.16광장에서 군자검수지부와 군자정비지부가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한지 111일차다.

하지만 12월17일자로 2013년 임단협은 개악됐다.

이후 개악합의를 줄기차게 알리기 위해 12월29일까지 천막농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아래 내용은 천막을 접으며 내 입장을 별도로 대자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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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을 끝내며…]

9월10일 더운 여름부터 12월29일 추운 겨울까지 여러 동지들과 조합원들과 함께 고생하며 지켜왔던 천막농성을 111일차 되는 날 이제는 접는다.

군자검수지부와 군자정비지부가 서울메트로 9천여 임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악저지를 위해 3.16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박정규 집행부를 향해 줄기차게 주장하며 요구했던 것들은 아래와 같다.

- ‘55 ’56 ‘57선배들의 온전한 정년연장
- 2000년 이전 입사자 퇴직수당 100% 보전
- 2000년 이후 입사자 상대적 불이익 해소
- 중간정산 5년 미 도래자 불이익 해소

그러나 위 주장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박정규 집행부는 승진에만 all in 하며 단 1원의 승진예산도 못 따오며 차후 승진자를 제외한 전 직원들의 불이익을 따지지도 않고 노사 교섭위원 연서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9천여 전 직원들의 의사를 일체 물어보지도 않고 집행부 신임 불신임만 묻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박정규 집행부는 ‘55 ’56년 선배들의 정년을 차등정년으로 날로 팔아먹었고, 2000년 이전 입사자 퇴직수당은 41%미만으로 보전하였고, 2000년 이전 입사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은 완전히 해결치 못했고, 중간정산 5년 미 도래자들의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치 못했다.

그러고도 박정규 집행부는 퇴직수당이 83%나 보전되는 등 임단협이 최상으로 결론지어졌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퇴직수당 관련 박정규 집행부의 새빨간 거짓말은 12월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론사 인터뷰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박 시장은 언론사에 이렇게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가 퇴직수당 폐지를 동의하며 50% 보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래도 박정규 집행부는 퇴직수당을 100% 보전요구 했으며 83%나 보전됐다고 할 것인가 말이다.

특히나 서울모델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년 관련법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정년은 ‘58년생부터 60세로 퇴직수당이 계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 퇴직수당은 703억 원을 손해 보며 출발했으며, 중간정산 5년 미 도래자들에 대한 보전을 교섭과정 중 사측에 한 번도 요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요구하며 곤혹을 치렀다.

2013년 임단협 출발과 협상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물인 합의서에 ‘58년생 이후 자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음으로서 퇴직수당 폐지보다 더 큰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뇌관 빠진 핵폭탄을 안고 있다.

천막농성이 결과적으로 2013년 임단협 개악을 막지는 못했지만 박정규 집행부와 공사, 서울시를 직간접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여서 그나마 조급히 더 개악될 수 있었던 것을 지연시키고 조금 더 향상시켰다고 판단해본다.

12월30일(월) 천막은 철거되지만 이후에도 계속 교섭대표노조를 견제하는 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메트로 9천여 임직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능력 없는 위원장과 집행부가 우리에게 끼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차후에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을 할 수 있게 서울지하철노조를 탈퇴하고 서메지노로 오길 간절히 권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가 서울메트로 9천여 임직원 모두에게 끼치는 폐단을 고려치 않고, 노선과 노총에 대한 한 개인의 욕심과 이해관계 그리고 몇몇 간부들의 이른 판단으로 그에 동조하며 너무 빨리 복수노조를 만들어 나가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근로조건 쓰나미 사태가 일어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다.

나는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발기인은 아니지만 현재 그 노조 집행간부의 일환으로서 나 스스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한다.

앞으로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가 교섭권을 가져서 9천여 임직원들이 살아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 또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서 우리가 살 비전을 내놓는 내공 있는 간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동안 이성인 위원장님 이하 김철관 차량본부장님을 비롯한 메지 간부님들과 물심양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던 수많은 조합원님들과 대외 노동관계 동지님들께도 천막농성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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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찬 수 -


<위 사진> 천막농성 111일차 천막

<밑 사진> 박정규를 잡아갈 저승사자(그게 서지 조합원들일지… 한찬수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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