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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진퇴양난. 서울시가 안하면 행자부에서 한다.

    • 조합원
    • 16-02-20 13:36
    • 1,813
    반대만이 능사인가?

    (기고)지방공기업 개혁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16년02월14일 16시12분
     
    (아시아뉴스통신=전규열 기자)
     
    전규열 부국장. /아시아뉴스통신 DB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종합혁신 방안을 마련해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지난 2014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구성해 워크숍, 현장방문,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은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를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 강화 등의 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현재 시행해 들어갔다.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의 핵심은 제도혁신(설립요건 강화, 사업실명제, 경영평가 체계 개편, 인적자원 역량 제고 등) 구조개혁(유사 중복 기능 조정 및 통폐합,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부채감축(맞춤형 부채감축 계획으로 17년까지 부채비율 120%달성) 등이다.

    특히 지방공기업혁신방안 중 구조개혁분야의 요지는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예로 들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지하철 1~4호선 및 5~9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두 공기업간 내부 조직 간의 유사중복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일부 환승역의 경우 두 공사가 별도의 역창구를 운영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기능조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소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기능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서울시 주도로 지난 2014년 12월 10일 두 공사의 통합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해 들어간 상태라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지난 2015년 초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의 방안은 지방공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사 중복분야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해 지방공기업 설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중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유사중복 기능 및 통폐합의 예를 든 점으로 보아, 서울시가 양공사 통합을 추진 하지 않아도 조만간 행정자치부 주도로 두 지방공기업의 유사기능 중복 사업 통폐합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서울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기관내 기능조정 명단에 올랐고, 인천 통상진흥원, 신흥보증기관,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등 4곳이 통폐합 명단에 오른 상태이다. 이외에도 인천, 광주, 전남, 경기, 경북 등 지방공사도 기관 통폐합 명단에 올랐고,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조정, 공단 전환 및 협업 등을 해야 할 지방공기업도 상당수 명단에 올랐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칼을 뺀 행자부가 지난해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완료하고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한다는 계획에 노동계가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등의 현안이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mment

    조합원 16-02-20 13:56
    어 반대만이 능사야.
    그리고 이번만 넘기면 안행부서 하는 건
    서지애들이 죽어라 반대해준다니까ㅋㅋ
    굳 16-02-21 13:07
    아이디어 죽입니다..
    이번 시장 있을 때만 반대하고 넘어가면 새누리당에서 시장을 하던  새누리당 정권하에 안행부가 하든
    아마 서지애들 분신자살을 해서라도 막을겁니다.걱정하지 맙시다.
    얘네들은 태생적으로 자기들 지지자가 아니면 죽기 살기로 반대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금만 버팁시다.
    ㅎㅎ 16-02-20 15:55
    글쓰신분 서지조합원임
    서지게시판에도 똑같은 글이...
    서쥐...
    메트로유지 16-02-20 16:48
    올해넘기면 대선정국입니다.
    지나가는 소나기는 피해갑시다.
    펌 16-02-20 18:58
    진실16-02-20 11:03
    보수정권이 통합하면 지옥이고., 박원순이 통합하면 장밋빛 미래?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난 날 퇴직수당 폐지 때 보여줬던 서울시의 위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통합 그 자체입니다.

    행자부가 유사기관 통폐합 기조를 공표했다 해서 지금 기회에 서울시의 통합정책에 동조하여
    통합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의 명분 자체가 일시에 해소될거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박시장이 천년만년 서울시장을 유지할거라 믿으십니까
    분명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고, 관료는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마저 통폐합을 지켜보니 지금 통합기회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하자(그나마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일 때?)
    네 좋습니다. 통합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이후는요?

    과연 보수정권의 중앙정부가 "참 잘했어요"하고 칭찬하고 내버려 둘까요
    통합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칼질을 할게 분명하고

    시장교체 이후에는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각종 명목의 구조조정을 들이댈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지침까지 받은 상태고 박시장마저 동조해서 해놨으니 그들의 명분에는 더 탄력을 받겠네요

    여러분

    이처럼 정치환경에 종속된 공공기관의 현실에서 우리가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생존권은 그들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수든 진보든 통합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를 분쇄하는 것입니다.

    통합의 목적이 효율성이고 누적부채 해결인 이상 그것의 대전제는 결국 경영개선과 직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채비율 1240%의 도철, 역사 공실률 40%의 도철과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무임승차보전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지금 논의하는 통합 노사정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선결조건에 대한 논의는 서로 외면하면서 통합피상론에만 집착한 채
    서로가 동상이몽만 꾸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하든 박시장이 하든!

    지하철통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공론화와 문제제기가 핵심입니다.

    지금도 세계1위인 지하철을 무슨 명목으로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서로의 모습이 다를 뿐

    박시장이든 행자부든 결론은 예산을 줄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 공사의 비용 중 인건비가 50%를 차지하는 현실은
    결국 둘이 합쳐서 인력을 어떻게든 줄이고 각종 외주화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장기적 로드맵인 것입니다.

    단 돈 몇푼 올려준다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올해가 원숭이 해라 그런지

    노동자를 더 원숭이 취급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자들이 서울시이고, 행자부인 것입니다.

    지하철통합 자체에 대한 원점 재논의, 핵심선결조건의 해결 없는 무리한 통합반대.!
    이처럼

    그 누가 하든 통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이 문제에 대한 정파적 해석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나.! 지하철노동자를 위해서나.!

    통합은 너무나도 이른 시기상조입니다!

    이번에 못해도 결국 하게 되어 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게 되어 있는" 시기를 정권(정파를 떠나서)의 뜻이 아닌 지하철노동자와 시민의 뜻이 동반된 시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발 권력에 기댄 해석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개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냉정하게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통합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성급한 통합론을 분쇄할 생각을 해야지
    정권의 성격을 쫓아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메트로든 도철이든 준비가 되었고 시너지 효과가 확신될 때 통합을 논하는 것이 대승적 통합이 될 것입니다.

    천편일류적인 예삭절감을 위한 통합정책?

    그렇다면 저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약속이라도 받으십시오.!

    철도공사처럼 무임승차보전 최소 70%보전을 약속하고
    중복인력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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