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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서] 연말정산

Name: smlu
Datetime: 15-01-22 14:03
Views: 1,665

성명150120_연말정산.hwp (66.0K)[2]

재벌 곳간 지키려 유리지갑 터는 무책임한 정부

13월의 월급이라던 연말정산이 노동자 서민들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해당 구간 노동자 서민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재벌 기업의 곳간을 지켜주기 위해 노동자 서민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증세와 다름 아니다.

재벌 기업의 곳간을 지켜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눈물겹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인세 인하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인하는 재벌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 보유와 국가 재정의 세수 부족으로 돌아왔다.

실제로 지난 해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3조 7천억이 늘었지만, 법인세는 7천억원이 줄었고, 30대 대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무려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노동자 서민들은 사상 최대인 106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조세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개선비율이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세제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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