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는 알아서 꺼져주세요 끝

공무원 6급 32호봉까지 있습니다.
9급31호봉까지 인정해주고요(참고로 현재 우리는 공무원 호봉의 50%수준입니다.)
승무대체수당 해결을 마치 통합을 통해 이룰거라 그러는데
지금 입법화 추진 중인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2승무 기준을 8량 이상부터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하게 되면 도철 승무직의 2인 승무 증가로
통합공사의 대체수당 지급액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철승무가 이를 물고 통합에 올인하는 이유가
바로 메트로처럼 2인 승무하고 싶어서이고

통합 후 이 문제에 따른 과도기적(인원해결 기간동안) 기간 동안 메트로처럼
승무대체수당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승무대체수당을 총액임금 외 별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지 않는한
결국 통합공사의 증가한 승무대체수당은 총액임금 범위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통합 후 매년임금인상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 맹목적 통합찬성론자들이 통합이 임금인상의 기회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난 날의 무능교섭을 희석하고 정파적 성격의 이 통합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기전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인상 재원은
어디까지나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내의 해결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노조가 호언장담했던 부지철수준의 임금은 꿈도 못 꿉니다.
처음 주장은 부지철 수준 얘기하다 김현상 씨는 현장에서 통합하면 연500인상 가능하다고 흘리더니

어느새 그 금액은 추락하다 못해 연145만원 인상설까지 나옵니다.

대충  정원감축 인원변동에 따라 최대 월30만원 인상까지 매듭지는 듯한 분위기가 유력한 듯 합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인상액이므로 직급별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기대치를 올렸다가 다시 물타기하며 낮추는 수법..
어디서 많이 당한 수법 같지 않습니까

퇴직수당 폐지 때도 처음엔 마치 부지철임금을 따라갈 것처럼 선전하다
협상능력 부재와 전략부재, 상급단체이념론, 협상가들의 무지 덕에

결국 어쩔 수 없는 대세론 조성으로
가호봉 하나라도 얻어야 한다는 식의 물타기를 통해

조합원들의 기대치를 낮춰서 합의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결과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서울시의 예산은 정해져ㅈ있었는데

노조는 마치 통합이 마지막 임금인상의 기회인 것처럼 선전하더니
조합원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이제는 그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30만원이라도 올려야 하며 이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식의 잠재의식을 심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자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월30만원 인상?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합원의 기대심리를 최대치로 올렸다가
기대심리가 증폭되었을 때 그와 반하는 결과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조합원의 집착성을
더 부추기게 됩니다.

부지철 기대심리->현실론 제기->훨씬 낮은결과->마지막 기회설(?)강조->조합원 집착->무능교섭 합의성공

뭐 이런 식의 조삼모사 전략인데

어쨌든 월30만원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금액은 통합공사 15000의 평균금액이고

처음부터 서울시가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용재원
즉 용역보고서에 공개된 최대 220억 재원 내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정원2000명 감축이면 평균인상 월30만원
정원1100명 감축이면. 평균인상 월17만원

이게 우리가 선택할 답안지라 제시합니다

그 재원의 출처는 서울메트로 퇴직자2000명의 인건비 50%보전 금액에서 나온 것이고
그 계산값이 최대 220억 내의 재원입니다. 그것도 15000명이 나눈다는 전제 하에

서울시는 무리하게 행자부지침을 어길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공사를 위해서 정부의 행안부임긍가이드라인을 다소 벗어난 예산편성의 의지는 갖고 있나 봅니다.
단 그것이 2200억이 필요한 부지철임금수준은 절대 아니죠

우리 퇴직자의 임금 일부를 보전하여 쓰겠다는 것이고 그 금액이 최대220억 내에서 쇼부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인상액은 저들이 생각하는 대승적 통합(?)의 명분에 부합하는 비용이라 행자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통합을 안해도 가능한 재원이고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노조,사측의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통합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한 것입니다.

만약 정부와 시가 같은 정권이고. 노조도 정치적 연대가 되어 있다면
통합이란 이슈를 떠나 얼마든지 퇴직자인건비 일부 보전 방식의 임금인상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통합과 결부되어 이 대안이 부각되니까
마치 통합만이 기회인 것 처럼 포장되어 보일뿐

그 내용을 까서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행자부가 특별예산편성 지침으로 양 공사 통합 시에 추가적 인건비 얼마를 더주겠다고 제시한 행정지침 또는
그와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가진 법령이 있다면

저들이 말하는 통합기회론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결국 말 그대로 가용재원 내의 인상이고
그 가용재원의 근거가 우리 퇴직자들의 일부 임금보전 재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우리가 통합을 하지 않고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표현이 상당히 거슬리지만) 지침에 의거
우리 스스로 자체 흑자를 이루고, 선전하기 좋은 여러 사업실적 등의 성과를 이루면서
눈에 띄는 경영성과를 이룬 후

노조가 퇴직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서 임금문제를 해결해달라 요구하면 그게 과연 불가능할까요.?
퇴직자 인건비 일부를 승무대체수당 해결 재원으로만 써도

매년 행자부지침을 어기지 않고도 실질적3%에 해당되는  전 직원 인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의 의지와 능력에 달린 문제이지 절대 불가능한 가정이 아닙니다.

예전 정연수 집행부 때도 수당 기본급화 등을 통해 지침 어겨가며 임금인상을 이룰 전례도 있습니다.(정파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물론 원활한 인상과 행자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면 중앙정부,서울시,시의회 등과의 공고한 정치적 연대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이는 그래서 박시장 때 기회다 주장하는데..
지난날 퇴직수당 폐지를 상기해보십시오.

그것이 기회였나요?

그리고 냉정하게 봅시다.
박시장이 박근혜랑 같은 정권인가요..?(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월30만원 인상이 생각외로 더 기대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정연수 집행부를 절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임금개편을 시도할 때는 시와 중앙정부가 같은 정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권리문제를 너무 정파적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권에 관련없이 독립되고 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다만 지금 통합을 통한 임금인상을 시도하는 그 배경이 결코 통합이 아니더라도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합이 아니면
오히려 퇴직자 인건비 보전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2000명 퇴직자의 50%를 15000명이 나누는 것과 9000명이 나누는 것 중
자신에게 돌아올 할당 금액은 뭐가 더 많은지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다 알 것입니다.

승무대체수당 해결..통합해도 요원할 것입니다.
통합시 임금인상은 단지 가시적 효과만 보일뿐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임금 3~4년치를 한번에 받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냉정한 자세로 통합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 이해관계에서는 통합반대만이 가장 현명한 대안입니다.

통합반대에 집중해주십시오.

지금 교섭노조는 정치적 목적의 통합.
이념적 목적의 통합
상급단체 중심의 통합에만 집중해서

오히려 협상테이블에서 모든 패를 상대에게 다 깐 채
서울시 손아귀에서 도철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을 목격한 실무진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주장들입니다.
여러 관계자 제3자가 봐도 그렇고요

용역관계자도 사석에서 이런 통합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메트로라면 반대하는 게 맞다라고 했답니다.

제발 원숭이 해라고

우리 모두 원숭이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조삼모사에 다시 한번 속았어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