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사관계 갈등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노정갈등과 파업을 막기 위한 논의 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용득 의원, 강병원 의원과 양대노총 공공 공대위가 공동주최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9월 말로 예고된 2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안인걸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 한목소리로 잘못된 공공정책에 의한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광표 소장은 “공공부문 노정갈등이 심각한 이유 중 하나로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정부가 사상 초유의 공공노동자 총파업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상 위원장(한국노총 공공연맹)도 “더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성과연봉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고,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주최자로 나선 이용득 의원은 “성과연봉제 강행을 비롯한 노동개악의 속셈은 재벌자본의 이익 대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권연장을 위한 비판세력 약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노동자의 투쟁에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김부겸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내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 노동조합에서는 엄재성 법규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