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 국회 법제화 투쟁!

대구도시철도노조,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 연대 투쟁!

통합노동조합은 2020년 10월 20일(화)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 국회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앞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다.

김철관 위원장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로 진행된 무임수송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급감으로 올해 1조원 규모의 부채가 예상되며, 지방정부도 힘든 상황이다. 이제는 관련 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라고 투쟁사를 했다.

중앙정부는 코레일의 무임비용 손실금 60%(연 1,370억)를 부담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5개 도시철도 분야에는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운수수익이 전년 대비 4,0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여기에다 연 3,700억 정도 무임수송비용까지 합치면 서울교통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임금체불도 예상된다.

이에 통합노동조합 김철관 위원장은 지난 6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나 보편적 복지인 무임비용 국회 법제화와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기도했다.

이날 국회 앞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 법제화 투쟁에는 대구도시철도노조 신기수 위원장,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 안중섭 위원장이 연대했으며, 서울교통공사 최재형 노동이사, 통합노동조합 이양섭 수석부위원장, 남승우 부위원장, 정관희 산업안전복지실장, 신승기 조직강화2실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