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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집행부와 간담회 가져
Name:
smslu
Datetime:
13-04-22 17:56
Views:
967
국민노총의 상생과 협력의 노동운동에 큰 관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
집행부와 간담회 가져
2013
년
4
월
20
일
(
토
)
오후
4
시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창동차량사업소에서 정연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
“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현안 사항이 있지만 그 중 특히
,
양대 노총과의 국민노총을 비교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 한 실정이다
”
라며 상생과 협력의 선진노사문화를 이루어 나가기위해 지난 연말에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
타임오프에 대한 노동관계법 재개정문제
,
노
·
사합의한 정년연장 이행문제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정부지원 문제
,
서울메트로의 노후시설 교체 문제
”
등을 설명했다
.
이에 황 대표는
“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의 출범을 늦었지만 축하드린다
”, “
상생과 협력의 노동운동을 펼쳐나가는 국민노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라면서
“
타임오프
,
복수노조시대의 노동 관계법
,
베이부머세대의 정년연장과 국민노총의 각종 위원회 참여 문제 등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방안을 노력 하겠다
”
고 했다
.
간담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
정연수 위원장
,
조동희 사무처장 및 집행부
,
안상덕 창동차량사업소장 및 임직원 등
20
여명이 참석했다
.
▶
간담회 주요 내용
◀
1.
노동부 산하 각종 위원회 참여
◦
현황
:
국민노총은 현재
‘
최저임금위원회
’
와
‘
근로시간면제위원회
’
만 참여
◦
각종 노동위원회
(
중노위
,
지노위
,
산재위 등
)
의 근로자위원으로
‘
국민노총
’
출신 배려
2.
신생
(
국민
)
노총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국민노총
‘
노
·
사갈등해소지원센터
’
운영 중
–
노
·
사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 수행 중
.
◦
양대노총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아직 걸음마단계이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노동운을
추장하는 국민노총에 대한 지원이 요망됨
. (
노총사무실지원 요망
)
3.
노조법 개정
◦
Time-Off
제도 개선
-
상위구간
Time-Off
재설정
∙
현행
Time-Off
제는 조합원
5,00
명
~9,999
명을 같은 구간으로 설정하여
22,000
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
교섭대표노조의
Time-Off
독식
∙
현행 노조법으로는 과반수노조가
Time-Off
를 전부 차지하게 되어있음
.
◦
복수노조하의 획일적 창구단일화 문제
-
과반수노조에 대한 절대적 권한 부여
(
단체교섭권
,
단체교섭체결권 등
)
로 여타 복수노조에
대한 조합활동
(
교섭권 등
)
보장 없음
.
(
예
,
전체조합원이
100
인 노동조합이
52
명과
48
명의 복수노조로 구성되어있을 때
52
명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행사하고 나머지
48
명의 노조를 아무런 교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4.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을 제외한 전국지방공기업의 정년은
60
세로 연장함
.
◦
서울메트로 정년
60
세로 연장키로
2012
년
12
월
10
일 합의
◦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합의사항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음
.
5.
도시철도 무임비용 및 노후시설 교체 정부지원
◦
법령
(
노인복지법 등
)
에 의해 지출되는 무임비용 정부지원 요청
◦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 관련 정부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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